[오마이건설뉴스]당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4일)을 앞둔 지난 2일과 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환상적인 티키타카(스페인어로 탁구공이 왔다갔다 한다는 뜻) 1,2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먼저 2일 창원용원 공공주택건설 사업(행복주택)계획 변경 승인 고시(국토교토부고시 제2025-172호)가 떠서 살펴봤더니, 사업규모가 30%로 줄었는데 사업기간은 12개월이나 늘어나서 이상하다 싶어서 자세히 뜯어보니.... 아파트를 글쎄 오피스텔로 바꿔놓고 세대수를 221세대로 줄여놓은 사업계획 변경승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아파트는 사업승인대상이고 오피스텔은 건축허가여서 인허가 자체가 다르고 또한 건축허가가 사업승인보다 인허가가 기간이 짧은데도 왜 1년이나 지연되는지도 의문이고(설계변경따위 변명은 듣고싶지 않고...), 공공주택 즉 주택의 범주에서 비주택인 오피스텔이 들어갈 수 있을지 양심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좀 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날 3일 국토부와 LH는 2탄을 날립니다. 우선 성남복정1 C4BL 공동주택 건설사업(영구, 국민임대, 고시 제2025-142호)과 성남복정1 C5BL 공동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고시 제2025-143호)은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무려 사업기간을 60개월로 변경해 5년 뒤에나 하겠다고 합니다.
고양장항 A-2BL 공동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고시 제2025-64호)도 사업기간을 2025년 2월에서 2026년 4월로 변경했습니다.
국토부가 올해 호기롭게 25만2,000호 씩이나 착공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머 매번 이딴식으로 사업기간 연장해 버리면 언제 25만호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2,000호도 못하게 생겼구요,
탄핵 인용을 떠나서라도 본인들의 실수로 이렇게 깜깜이식으로 기한 연장하고 하지 못할거 매번 뻥카만 날려서 정책 신뢰도는 바닥에 추락해버리고 정말 아사리판인거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