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發, 공동주택 사업계획 변경승인 남발[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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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發, 공동주택 사업계획 변경승인 남발[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5.03.01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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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논평]민간기업이면 바로 해당임원·담당자 ‘解雇(해고)감’

[오마이건설뉴스]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공공주택 특별법‘부천대장 A-7BL 공동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계획을 변경승인했다면서 고시했습니다.<아래 고시문 참조>

역시 줄기차게 실망시키지 않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사업계획 변경승인 국토부 고시입니다.

고시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시행자는 LH이며, 사업규모는 지하2층, 지상9~15층 이하 아파트 12개동 47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것으로 변경내용은 △연면적 ‘6만7,157.54㎡→6만6719.47㎡’ △사업규모 ‘지상 9층→지상8층’ △사업비 ‘1,790억3,532만원→2,660억5,696만원(약 870억원 증가)’ △사업기간 ‘사업승인 고시일~2026년 12월→~2027년 10월(10개월 증가)’로 각각 변경했습니다.

이 정도면 민간기업이었으면 바로 담당임원 해고 사항입니다. 국민혈세를 멋대로 쓰고 ‘셀프 승인’ 받을 수 있는 멋진 조직(LH)이다 보니 사업비가 올라가도 자기들 맘대로 승인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연면적도 줄고 층수도 1층 다운되었지만 사업기간은 10개월이나 증가되고 금액은 870억원 씩이나 올라갔다는 ㅋㅋㅋ

아니 민간한테만 맨날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시공사들이 돈에 환장해서 공사비 분쟁일어난다며 자기 옷 코디도 못하는 도시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 적극 활용해서 공사비 분쟁을 저감시킨다고 떠들던데, 왜 코디같은것도 못쓰고 있나요.

아 자기들은 공사비는 어쩔수 없이 올라가는거라 “‘코디네이터’ 그거 개나 줘버려야한다”고 以實直告(이실직고) 하는 건가요?

앞서 지난달 10일에도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장지동 일원 ‘위례택지개발지구 내 A1-14BL 공공주택 주택건설사업’ 계획도 변경승인했네요.

이 사업의 시행자는 SH와 LH이며, 아파트 8개동 555세대(분양 370세대, 임대 185세대)를 짓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를 기존 1,646억3,704만원에서 2,479억4,052만원으로 변경했네요.

당시 고시문을 보니, 그동안 변경고시를 통해 지속적으로 몇백억씩 사업비가 올랐다고 하는게 (???)했는지, 비교표도 없고 증액비용도 명기하지 않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보이도록 차액을 표시도 하지 않았네요.

다시한번 크게 알려드려야겠네요. 600세대도 안되는 프로젝트에서 무려 833억이나 증액되었네요. ㅋㅋ 민간에서 이 정도면 사업을 접거나 담당자 파면시킬텐데 참 좋은 회사네요.

지난 1월 22일에는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398-2번지 일원 ‘문산선유5 2BL 공공주택 건설사업(800세대)’ 공시에서는 사업비 변경은 없고 사업승인고시일만 기존 2025년 1월에서 2027년 5월로 변경했네요.

무려 2년 4개월이나 연장되는데 사업비 변경이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러한 사업장들이 한두개가 아닐텐데 막대한 사업비 증가는 무엇으로 충당하려고 합니까? 이러면서 공공주택 공급계획은 차질없다고 매일 앵무새마냥 떠들고 있는 국토부는 양치기 소년과 뭐가 다릅니까? 양심도 없나요... 창피하지도 않으니 뭐 그럴수 있다면 인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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