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서울시는 27일 용산정비창 일대 49만5,000㎡ 규모의 부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고시했다. 이로써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지난 2013년 10월 사업 무산으로 구역 지정이 해제된 지 11년만에 재추진하게 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잠들어 있던 서울의 중심부 용산을 세계적인 비즈니스 중심지로 탄생시키기 위해 서울시,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손을 잡았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관련 한 언론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정부의 철도경영 정상화 대책으로 지난 2006년 확정되고 그 다음해 사업계획이 발표되면서 기대를 부풀렸고 서울시가 서부이촌동 일대를 사업부지에 포함하면서 당시 사업규모가 30조원에 이르렀다. 당시 단군 이래 최대 개발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이유다. 하지만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시행사가 부도를 내면서 무산됐다. 경기영향이 크기는 했지만 사업전반을 시행사 한 곳이 맡다시피 하면서 위기 상황에 제대로 된 대처가 어려웠다. 서울시가 과거의 실패를 경험삼아 정부부처, 공기업 등과 힘을 합쳐 추진키로 한 것은 긍정적이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를 보면서 기자는 그럼 당시 시행사가 왜 부도를 냈겠습니까... 금융위기 등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고는 하지만 사업성 없어서 안된거고, 그 이후로도 뭐 나아진것도 하나 없는데 이번에 정부 부처는 돈 1도 안들이고 재원조달을 코레일(7.2조원)과 SH(3.1조 그나마 공사채 발행해야함)에 모두다 전가했다고 나아졌다고요? 아니지요, 이건 항상 정부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잘못되면 공공기관에게 방만경영했다고 혼내고 본인들은 빠져나가는 수법이며, 가뜩이나 지금의 불안한 부동산시장에 과연 분양대금 재투자(4조원)을 채울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결국 시행사(코레일, SH)가 또다시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쩌지요....
하나 더, 지난 27일 국토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3개 구역’ 발표와 관련,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시범우성 단지 인근 B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시범우성 단지는 (선도지구에)안 될 줄 알고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선정돼서 의아해하는 분위기”라며, “다음주부터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릴 것 같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킨다는 정부가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자극시킨 아마추어보다 못한 뻘 짓에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나랏일을 하는 큰 어른신들 대통령님, 장관님들, 국회의원님들, 호소합니다. 제발! 시공사를 상대로 갑질하는 신탁사들 횡포 좀 막아주세요. 일부 신탁사들이 신탁계정대 관련해서 발생되지 않는 채권회수를 위해 시공사의 전 현장에 채권가압류를 집행하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협상의 여지도없이 기 제공된 담보외 추가적인 것을 요구하는 갑질로 해당 시공사들 극한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덤으로, 해당 단체장께서는 지방 발주관서 탐방 그만하시고, 중앙회장으로서의 역할 해줄것을 (위기에 처한 건설사업자들을)대신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