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5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8.8)’의 후속조치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인근 고양·의왕·의정부시장까지 불러서 양질의 주거와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서울과 서울경계로부터 약 10㎞ 이내 지역 4곳에 5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에 기자는 이와 관련된 국토부 발표자료를 ‘一問一答(일문일답)식 돋보기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날 대책발표에 대한 결론을 먼저 내리자면 지난 정부의 ‘뻥카’ 공급쇼와 매우 유사해 "오십 걸음을 도망친 사람이 백 걸음 도망친 사람을 비웃는다"는 뜻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마찬가지라는 뜻의 ‘오십보소백보(五十步笑百步)’로 정리하겠습니다.
►국토부 : 이번 발표는 이미 훼손돼 환경적 가치가 낮고 난개발 발생하거나 우려돼 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곳이다.
= 환경이 훼손되다니 무슨 소리인지... 개발을 하려하니 난개발인거지 그린벨트로 내버려 두면 그게 환경보호 아닌가요 장관님!
►국토부 : 신규택지 입지. 서초구에 2만호. 고양시 의왕시 의정부시에서 3만호 해서 5만호 공급.
= 어째 지난 정부와 똑같이 말로만 사전청약 같은 소리만 하고 있는건지... 공급의 정의부터 다시 배우고 발표하길 바랍니다. 공급은 실제 입주가 가능한 것을 말하며, 그래야 주택시장이 안정되는 것입니다.
►국토부 : 서리풀지구는 강남 생활권으로 양재 판교가 위치해 있고 지하철과 SRT 등 접근성이 뛰어나고 우수한 자연환경과 첨단산업지구가 인접해 복합공간으로 발전 가능성 높아~~
= 강남이 좋은 곳이라고 정부에서 증명해 주니까 확신이 듭니다. 또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데 무슨 자연환경이 우수하다고 하는 것인가요.
►국토부 : 대곡은 GTX 등 5개 노선이 만나는 요충지이고 난개발 우려돼 복합환승센터 개발과 역세권 개발 통해 업무자족기능 확충하면 수도권 중심지 될 것.
= 5개 노선이 만나면 난개발이면 청량리는 아주 적폐지역이겠군요. 또한 난개발이 우려된다면서 복합환승개발과 역세권 개발을 한다는 것은 모순덩어리 발표아닌가요? 무슨 말을 하는건지 알면서 발표한건가?
►국토부 : 의왕은 과천~봉담 고속도로 인근에 창고 난립해 난개발 중. 원도심과 연계해 수도권 남부에 직주근접 생활권 체계적 조성 필요함.
= 이런 지역이 한두개인가요? 지금 왠만한 수도권 어느 지역을 가보더라도 특히나 화성시만 보더라도 무분별한 공장만들어놔서 엉망이고 차도 엄청 막히는데 그냥 “원도심과 연계해 직주근접” 달랑 말한마디 하면 직주근접 생활적 체계적 조성이 되나 봅니다.
►국토부 : 의정부는 오랫동안 군부대 때문에 개발 안된 곳으로 ~~~ 철도역 추가 신설과 복합환승센터 조성해 입주 후 불편 없도록~~
= 십수년이 지난 위례나 맨날 한다고 뻥카친 트램이나 건설하시죠. 언제까지 될지도 모르는 트램도 못하는데 무슨 철도역을 만든다는건지요. 이번에 진짜 철도역만 만든다면 인정합니다.
►국토부 : 구체적 개발은 지자체별로 특화하고 연계 효과 고려하고 지자체와 함께 마련. 보상 조사 착수하고 지구 수립 절차 단축하고 2029년까지 분양함.
= 그래 알았는데 예전 3기신도시 지장물보상도 않끝난 곳도 있다는데 십수년 뒤에나 가능할 일을 2029년까지 분양? 또다시 사전청약으로 애꿎은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려고 하는건가요?
►국토부 : 지자체와 함께 합리적 가격으로 우선 공급하고 앞으로도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 공급하도록 노력함.
= 지자체가 공급합니까? 택지조성은 LH가 할테고 아직 택지는 조성원가로 또한 분양가도 분양가상한제 적용받아서 공사비 급상승으로 인해서 사업성 안나와서 아무도 택지 사는 사람도 없을텐데 이런거 안들어봤나보네요. 모르면 좀 LH가서 왜 토지리턴제 등 시행하는지 물어보고 발표하든가요.
►오세훈 시장 멘트 : “GB 해제하면서 저출생과 연관지어 물량 공급하려고 해 서울시 의지가 반영된 것” 관련,
= 본인들도 십수년이 걸릴거 아는데 바로 당장 가임여성들은 십수년 뒤에 출산하라는 것인가? 또한 작금의 서울 쏠림 현상을 위해서라도 지방을 살려야지 국토부는 자꾸 서울시와 수도권에 자연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지방소멸을 가속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에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고양시장님 배드타운 우려에 대한 답변 = “여건은 충분히 갖췄는데 개발하게 되면 많은 기업들이 오겠다는 취지로 생각”
= 충분히 개발해 놓으면 기업들이 온다고? 올해 들었던 얘기중에 가장 웃긴 얘기였습니다. 그럼 왜 예전에 지지지난 정부때 수도권 집중 억제를 막겠다며 시행한 혁신도시들은 뮙니까? 그곳들도 충분히 개발해 놨는데 유령도시인데 또다시 그걸 하겠다는 고양시장님의 패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브리핑 중에 각 지구당 지장물이나 토지소유자는 집계 했는지에 대한 답변이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움”이라고 했는데,
= 그럼 지금껏 질의응답 및 발표는 왜 한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