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정부는 내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289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생활SOC 복합화는 그동안 별도의 공간에 각 부처가 관장하는 시설을 각각 만들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사업이다.
균형위는 주민수요에 기반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생활혁신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SOC복합화 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아울러, 균형위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가이드라인 설명회와 사업 계획 컨설팅을 실시해 사업계획 접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각 지자체로부터 사업신청서 접수를 받았다.
문체부·보건복지부·국토부·여가부 등 관계부처별 사업평가와 국토연구원 등이 참여한 전문기관TF를 통해 사업계획을 심사했으며, 균형발전정책·지역사업전문가 15인 내외로 구성된 사업선정위원회를 거쳐 전국 289개의 사업을 선정했다.
289개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17개 시・도, 172개 시・군・구에서 지역의 고유 특성과 주민수요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신청한 사업을 바탕으로 선정한 것이다.
또한, 선정 사업에 포함된 시설은 총 900개로 이 가운데 생활문화센터가 146개로 가장 많았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최대 3년간 국비 약 8504억원이 지원되며, 국비지원 규모로는 국민체육센터와 공공도서관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내년에는 약 3417억원이 지원된다.
특히, 다양한 가족 형태별, 가족 구성원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상담과 교육,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가족센터 61곳을 선정했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 상향식, 부처 간 복합협업 방식으로 전국 골고루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SOC’ 투자를 늘리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한 전략사업으로서,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이후 지역발전투자협약으로 추진한다.
향후 문체부·복지부·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지역발전투자협약 주관부처인 국토부가 17개 광역지자체와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낙후지역, 농산어촌 등에 대해서는 어촌뉴딜300(해수부),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국토부),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농림부·국토부), 농촌신활력플러스·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농림부) 등 광의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과도 연계해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선정된 복합화 사업을 내년초부터 착수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내년도 예산에 차질 없이 반영하고, 각종 인허가 등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를 신속히 갖추기로 했다.
균형위와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생활SOC 복합화는 정부가 지향하는 분권과 혁신, 포용의 3대 가치와 ‘지역주도’, ‘사람중심’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라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국정목표를 달성하고 지역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