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경쟁력 강화, 지방-수도권이 상생하는 균형발전 구현
선도형 경제 도약위한 한국판 뉴딜 등 국토교통 산업 혁신
교통안전, 건설안전 등 국토교통 현장의 국민 생명 지키기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는 16일 청와대-세종청사간 영상방식으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올해 ▲주택 공급과 주거 복지의 혁신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지방의 경쟁력 강화, 지방-수도권이 상생하는 균형발전 구현 ▲선도형 경제 도약위한 한국판 뉴딜 등 국토교통 산업 혁신 ▲교통안전, 건설안전 등 국토교통 현장의 국민 생명 지키기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주거 혁신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 국토부는 올해 주택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는 한편, 주거플랫폼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주거뉴딜을 추진하고,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충분히 공급해 주거를 혁신키로 했다.
먼저, 지난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대책에 따라 ’25년까지 전국 대도시권에 양질의 부담 가능한 주택을 서울 32만호, 수도권 61만6000호 등 총 83만6000호를 공급해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혁신한다.
이와 함께 삶, 일자리, 복지가 결합된 주거플랫폼을 통해 균형발전, 인구구조 변화, 기후 변화 등 사회문제에 대응하도록 주거뉴딜을 추진한다. 주택에 생활SOC, 사회서비스를 연계해 돌봄·육아 등을 지원하고, 지방 중소도시 등에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여 균형발전을 지원하며, 제로에너지 주택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키로 했다.
그리고 분양주택, 임대주택 이외에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부담 가능한 지분적립형 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공유형 모기지 연계 등 주택의 유형을 상반기 중 재정립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기 신도시 등에 적용키로 했다.
또한, 수요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중형임대주택 등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에 착수하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권한 등에 대해 지방분권을 확대키로 했다.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 =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한다.
우선,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의 광역권을 발전시킨다. 이를 위해 광역 지자체가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고 교통, 관광 등을 중심으로 광역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제도화한다.
도심융합특구(지방 광역시 5곳), 캠퍼스 혁신파크(기존 3개소, 신규 추가), 노후 산단 대개조(기존 5개소, 신규 5개소) 등으로 새로운 거점을 조성하고, 혁신도시·행복도시·새만금 등 기존 거점의 기능을 강화한다.
지역 거점의 동력을 확산하기 위해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 특히 광역철도가 지방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광역철도 사업을 발굴하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한다.
이와 함께,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 등에 쾌적한 주거공간, 일자리, 생활 SOC가 연계된 주거 플랫폼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농림부·해수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지역 맞춤형 사업 모델을 마련하고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3월부터 지원한다. 또한, 주거재생 혁신지구 등 도시재생의 신규 사업방식을 도입하여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기존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연내 40곳 준공, 생활 SOC 200개소, 공공임대주택 1000호 공급 등)도 본격 창출한다.
또한, 지방과 수도권의 개발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추진하는 등수도권이 향유하는 개발이익을 지방에 재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모색키로 했다.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산업 혁신 = 코로나19 위기를 회복하고 선도형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 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으로 혁신한다. 우선, 건설산업의 역량을 강화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한다. 시공에 편중되어 온 건설산업에 “계획~시공~유지·관리”의 全 단계를 아우르는 PM(프로젝트 총괄관리)을 도입해 공공사업에 적용한다. 3차원 건축정보 모델 설계(BIM), 중고층 모듈러 기술 등스마트 기술을 적극 도입해 3기 신도시 건설 등에 적용한다. 도시·교통·통신 등 여러 분야를 패키지로 묶어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하도록 범국가적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임금직불제, 기능인 등급제 시행 등 건설업의 근로여건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교통·물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키로 했다. 모빌리티 특화형 규제 샌드박스를 올 상반기 도입해 다양한 서비스를 실증·사업화함으로써 모빌리티 혁신의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마련한 운송플랫폼 사업 제도를 4월부터 본격 시행하며, 기존 택시 서비스도 다양화한다. 비대면 경제 핵심인 물류산업은 유통·제조 기능이 복합된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12월, 사업계획 수립), 물류기술 R&D 착수 등을 통해 스마트 산업으로 혁신한다. 거래구조 선진화 방안 마련(5월) 등으로 종사자 보호도 추진한다.
국토교통 분야 한국판 뉴딜도 추진한다. 디지털 뉴딜을 적극 추진하여 첨단 기술을 접목한 혁신 서비스의 국민 체감을 높인다.
먼저, 스마트시티 사업을 통해 도시 공간의 스마트화를 촉진한다. 부산은 주거단지 입주를 개시(12월)하고, 세종은 서비스 체험공간 조성을 완료(12월)하는 등 국가시범도시의 성과를 가시화한다. 지역 주도로 특화도시를 조성(상반기, 사업지 선정)하는 신규 사업을 마련하고, 스마트 챌린지를 18개에서 44개 도시로 확대해 우수한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한다. 또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서울 등 6개 지역), 자율협력주행 인프라 전국 구축(2025년) 등으로 자율차 상용화 시대를 준비한다. 연내 도서 산간지역부터 드론 배송을 시작하고,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드론 서비스 실증도 지속 추진한다.
국토교통 분야에서 그린뉴딜을 통한 2050 탄소중립을 선도한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에너지 특화도시, 수소도시 등 제로에너지 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친환경 차량 확대, 충전 인프라 확충을 통해 그린 모빌리티도 확대한다. 특히, 사업용 차량에 대한 수소연료 보조금 사업에 착수하며, 2022년까지 주요 고속도로에 수소충전소 60기를 설치하고 수소교통복합기지를 구축(11월)하는 등 수소교통 기반을 본격 구축한다.
◇국토교통 현장의 국민 생명 지키기 = 교통 안전, 산업 안전, 자살 예방의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앞장서서 이행한다.
올해 OECD 평균 이상의 교통안전을 달성한다. 이를 위해 안전속도 5030을 전국에서 본격 시행하는 등 보행자, 화물차, 개인형 교통수단 등 취약요인별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를 전년대비 20% 이상 감축한다. 현장점검 확대(2600→1만5500개), 건설기계 검사제도 강화 등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입찰평가에 사고유무를 반영하도록 발주방식을 개선해 기업의 안전투자를 유도한다.
그간 관심이 소홀했던 자살에 대해서도 예방 노력을 본격 시행한다. 공공주택의 소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특화설계를 도입하고, 주거복지사 배치 등으로 위기 가구를 발굴·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