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건설협회장 “일자리 창출의 핵심 산업이 될 것”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전국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장단은 연석회의에서 건설규제 혁파에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 9일 대한건설협회는 푸르미르 호텔에서 전국 시도회장·이사 연석회의를 열어 침체된 건설산업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건설업계 건의’를 채택, 정부·국회에 10일 제출했다.
건의내용은 ▲내년도 SOC 예산 확대 ▲공공공사 공사비 정상화 ▲민자사업 활성화 ▲민간기업의 창의와 효율이 발휘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혁파의 4가지 분야다.
우선,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3차 추경에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SOC 분야가 소외되어 있어 아쉽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내년도 SOC 예산은 30조원 이상으로 편성토록 촉구했다.
두 번째는 ‘공공공사 공사비 정상화’로, 업체의 약 40%가 적자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는 곧 안전과 고용으로 직결됨에도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적격심사 및 종합심사제 낙찰률을 현실화하고 특히, 30년간 동결되어온 일반관리비율 상한을 현행 6%에서 9%로 인상하는 한편,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발주기관이 추가비용을 지급토록 법제화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세 번째로, 내수 경기회복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시중의 막대한 여유자금을 활용한 민자사업 활성화가 절실한데도, 각종 규제와 주무관청의 소극적 태도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 관계부처간 협의를 강화해 포괄주의 도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신규 민자사업을 조기발굴 하고, 노후인프라 개선사업에 민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PIMAC 이외에 민자적격성(예타) 검토기관을 추가로 허용하고 PIMAC 검토 내용 공개, 최초 제안자에 대한 우대점수 상향 조정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민자사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며, 각종 도시·개발 규제를 혁파하여 재개발·재건축을 전반적으로 허용하고 도시재생사업을 민간제안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아울러 처벌위주의 건설 정책을 완화하고 신규 규제 도입시 규제 영향평가를 시행하는 등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이번 건의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진다면 위기극복의 돌파구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정부·국회의 전향적인 검토를 바란다”며 “우리 업계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고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산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