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과연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지금까지 공정경쟁 저하, 서류상 회사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의 부작용을 낳았나?

서류상 회사가 증가했다는 것은 소위 페이퍼컴퍼니나 입찰용회사가 증가했다는 지적인데, 이는 종합과 전문 업종 구분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이다.

페이퍼컴퍼니나 입찰용회사가 증가한 이유는 등록제도가 허술해 페이퍼컴퍼니로 등록하는 것에 큰 제약 이 없으며, 공공공사 입찰에서도 이러한 페이퍼컴퍼니나 입찰용회사의 입찰이나 낙찰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성장을 저해했다는 것은 전문이 종합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즉, 전문이 종합공사 경험을 거쳐 종합업체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로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전문을 종합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정책의 로드맵으로 볼 수 없다. 전문은 전문답게, 종합은 종합답게 키우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다.

다만 전문공사를 종합이 수주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외국의 경우, 단종 공사일지라도 공사규모가 크거나 소요되는 자재설비 조달이 어려운 경우, 부대되는 관리요소 등이 복잡한 경우 등에서는 종합건설업체에 발주하는 사례가 많다.

또, 종합과 종합간 하도급 불허는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규제다. 대형공사에서 필요시 종합과 종합간 하도급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건설 업역 폐지 정책은 전문간의 문제를 넘어 각 업역간 대ㆍ중ㆍ소업체간 갈등 양상으로 비하되는 모양새다.

정부가 ‘꿰어 맞추기식’ 정책에 급급해 정작 건설 산업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다음 기사-전문 대업종화시 지역입찰 시물레이션 돌려보니 ‘충격’>

이운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