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늘(12일) 국토교통부는 ‘계엄·탄핵’ 정국에 “내년 공공주택 25.2만호 공급, 역대 최대 규모, 올해보다 2만호 많은 7만호 이상 착공 추진”하겠다며 야심찬 포부를 밝혀 기자는 일문일답형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국토부 = 올해 공급실적 점검 결과, 착공은 작년 실적(1.8만호)의 3배에 가까운 총 5.2만호에 대한 발주를 완료했고, 대부분 시공사까지 선정된 상황으로, 연내 착공을 위한 마지막 절차를 추진 중이다.
기자 = 착공실적이 3배 증가했다면서 근거로 발주 완료했다고 했는데, 착공과 발주는 다른말인데 작년에도 그럼 착공허가가 아닌 발주만 한 실적으로 카운트 한건가? 아닐거 같은데.... 이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거 같습니다. 착공은 용어 그대로 착공인허가 득하여 공사가 실제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뒤에 “대부분 시공사까지 선정된 상황”이라고 하여 그마저도 시공사가 선정도 안된 상태도 있는 것이라 착공 실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국토부 = 작년 실적(’23년 7.8만호)의 2배 수준인 14만호 인허가를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연말까지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기자 = 인허가 부분은 더욱더 참담합니다. 이건 어떻게 구라를 칠 수 없으니 뭐라도 해야겠고 그래서 생각해 낸 워딩이 겨우 “인허가를 위해~~ 연말까지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는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관련 업계 반응입니다. 연말이면 오늘이 12일이니 겨우 19일 밖에 안남았는데 어떻게 14만호를 달성할건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거나 또는 이걸 달성 못했을 때 구체적인 책임처벌 방안도 담겨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 =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은(이하 생략 ~ 역대 최대 규모인 25.2만 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한다.
기자 = 앞에까지 올해도 구라였는데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추진하겠답니다. 구라를 정도껏 해야지 맨날 구라만 쳐서 위기를 모면하겠다고 구라치면 뭐 부동산심리가 “아~ 공급이 많이 되니 집을 사지 말아야겠다”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나 봅니다.
국토부 = 14만호 인허가를 추진하고, 착공도 올해 대비 2만호 가량 늘어난 7만호 이상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자 = 먼저 올해 실적을 떳떳히 밝히고 실패를 인정한 뒤에 내년에 잘하겠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올해도 구라쳤는데 내년에 2만호 가량을 늘리겠다고요?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습니다.
국토부 = 주택공급상황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계획물량의 20% 이상은 상반기 내에 인허가 승인 신청 또는 착공을 추진한다.
기자 = 국토부 보도자료 보면 항상 뒤에 “~~예정이다.” 또는 “~~ 추진한다” 등 팩트를 기반하지 않고 그냥 초등학교 2학년 3반 김국토 어린이가 장래 희망 포부를 써내려 간거 같습니다.
또한 앞으로 계획 물량도 중요하지만 올해 달성하지 못한 물량은 자꾸만 쌓여가는데 올해 물량도 포함하면 계획물량수치도 달라질텐데, 그 또한 궁금하고 인허가나 착공 등 사업주체는 국토부가 아닌 보도자료에 써있는 “LH, SH, GH, iH” 등에서 추진할 텐데 이런 공공기관들 매번 전자관보 보면 사업계획 취소 또는 사업비가 엄청 증액되고 있는데 과연 믿어야 하는건지.....
국토부 = 신축매입약정은 사실상 아파트와 같은 ~~ 노후 상가·호텔 등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일석삼조의 사업모델이다.
기자 = 노후 상가와 호텔이 사실상 아파트와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아~~ 그래서 생활형숙박시설(생숙)도 완화해 주는건가? 이거 뭐 적당히도 아니고 아무말 대잔치 하는게 점점 도가 지나치다는 느낌입니다. 게다가 마지막 보십시오. 일석삼조(一石三鳥)의 사업모델이라고 우깁니다. 대단합니다.
국토부 =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 본격 공급한다.(11월 분양전환형 든든전세 서울 입주자모집(64호) 결과 평균경쟁률 311대1 기록)
기자 = 얼마나 공급이 안됐으면 겨우 64호인건지... 그리고 산수를 못하는건가? 분모가 작으니 당연히 경쟁률이 높아지는 건 당연지사가 아닌지, 본격 공급한다고 구라만 치니 저런 경쟁률이 나오는데 국토부만 모르는거 같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다들~~
국토부 = 8.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경우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올해 1.7만호를 추가 확보했다.
기자 = 그래 잘했네 추가확보도 하고... 근데 3기 신도시 취소했다고 기사에 나오는 것들은 뭔지... 게다가 추가 확보하면 뭐하나, “'사전청약 취소' 또 터졌다…"3기 신도시는 괜찮나"(중앙일보, 2024.7.3자)라는 기사에서만 봐도 취소 물량도 만만치 않은데 내년에 가서 덜레덜레 또다시 취소할려고 하는거지 국토부야?
결론 = 오늘의 국토부 발표를 정리하자면, 실질적인 달성과는 거리가 먼 탁상공론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책임 소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