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업 22개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고용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2개 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0년 30.9%에서 2012년 현재 32.5%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해 11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10,490개소) 비정규직 평균 20.1%비해 162% 높은 것으로 국토부 산하 공공기업의 비정규직 고용실태가 타 공공부문에 비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부처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20.5%,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32.5%

고용노동부 등이 조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보면 △2003년 23만4,315명(18.8%)  △2006년 31만1,666명(20.1%)  △2011년 34만636명(20.1%)으로 정규직수가 감소에 따라 비정규직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국토부 산하 공공기업의 비정규직수도 △2010년 2만5,459명(30.9%)  △2011년 2만6,195명(31.8%) △2011년 2만7,046명(32.5%)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특히 국토부 공공기관 비정규직 형태를 보면, 직접고용(기간제 및 시간제 등)보다 간접고용(용역 및 파견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감소된 정규직 일자리를 외주용역 근로자로 채워나가고 있다.

잘나가는 공기업 비정규직으로 유지되고 있어 인천공항 87.1%, 도로공사 67.4%, 한국공항공사 64.7%

현재 기준 비정규직 비율이 50%이상인 국토부 공공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87.1%, 한국도로공사 67.4%, 한국공항공사 64.7%순. 2011년도 매출액 1조 4천억의 흑자경영과 세계공항서비스평가 7연패를 자랑하는 인천공항이 정규직 890명에 용역 등의 비정규직 5,980명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특히, 보안시설운영 등 주요업무직종까지 외주용역업체에 위탁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도로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역시 통행료수납, 안전순찰, 공항시설운영 등 주요업무를 용역업체가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압박으로 정규직 인건비 축소, 결국은 “서비스불안, 운영 비효율성, 근로조건 악화 등 문제 여전해”

윤후덕의원은 현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주요 기관의 비정규직 양산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해당기관이 정부의 압박에 의해 인건비를 축소하고 사업비로 전환하여 외형적인 인건비 감축 성과를 보고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는 불안한 서비스 제공, 비정규직 근로자는 좋은 일자리 축소, 해당기관은 불법파견을 피하기 위한 이중적인 용역관리 등의 구조적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