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올바른 역할 분담과 협력이 필요하다. 현장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대정연’)은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윤학수) ‧ 한국CM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11일, 전문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CM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 설명회’를 개최한다.
최근 건설업계에서는 상생협력과 하도급 불공정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의 일환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안정적 운용과 발주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이 각자의 시공영역을 존중하며 건설공사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1994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종합건설업체는 주계약자로, 전문건설업체를 부계약자로 공동도급하는 방식으로 수직적 하도급구조의 부조리를 막는 실효적 대책으로 주목받았으나, 전문‧종합 간 건설시장 상호개방으로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공사에 한해 내년 12월까지 주계약자 관리방식을 지정해 입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해 시행해오고 있다.
이에 설명회에서는 건설 프로젝트의 품질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CM방식과 종합과 전문업체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의 효과적인 연계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며, 이를 통해 건설산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주요 발표로는 ▲아주대학교 차희성 교수가 ‘CM의 역할 이해 및 활성화 방안’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광배 선임연구위원이 “CM과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의 연계방안 및 정책 제언”에 대해 각각 발표한 뒤,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가며,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