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9일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수서발 KTX 운송사업 제안요청서’를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제안요청서(RFP)에 따르면 대상노선은 2015년 개통예정인 수서發 KTX 노선(수서~부산·목포) 이며, 영구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15년간 선로임대 방식으로 운영된다.
선정시기는 의견수렴 및 승무원 훈련, 차량준비, 시운전 등 운영 준비기간(2년 6개월)을 감안해 신규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혜의혹 해소,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개경쟁을 통해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고, 신규사업자 컨소시엄 총 지분 중 과반이 넘는 51%의 지분을 일반 국민공모, 중소기업, 공기업에 할당하고, 입찰참여 컨소시엄은 지분중 30%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반공모로 확보하도록 했다.
그리고 중소기업 참여 독려(지분 10%까지 가점), 공기업 참여 허용 등을 통해 대기업 참여를 대폭 제한했다.
공기업 참여 지분은 최대 11%로 한정했으며 코레일도 동일한 조건으로 참여토록 했다.
철도운임은 현 코레일 대비 초기년도에 15%를 인하하고, 이후에도 물가상승율보다 0.5% 낮게 해 평균적으로 20%수준으로 낮추도록 했다.
어떠한 경우에도 코레일보다 낮은 운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에 명문화했다.
선로임대료는 운송수입의 40%를 하한선으로 하고, 보다 많은 선로임대료를 제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부여해 고속철도 건설부채를 조기에 상환키로 했다.
또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도 운송수입의 110%가 초과하는 운송수입에 대해서는 제시한 선로임대료 요율에서 1.3배를 적용해 추가 환수토록 했다.
특히, 이 사업은 민자사업과 달리 운영수입보장이 없다.
또한 매년 안전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5년마다 종합평가를 실시해 안전 및 서비스 수준이 미달할 경우 선로임대료 할증, 운행 축소 등 패널티를 부과키로 했다.
철도차량은 철도시설공단이 조달해 민간사업자에게 리스, 리스료는 30년간 차량 조달비용을 균등 상환하는 금액이다.
철도차량 41편성 기준 연간 리스료는 1,000억원 수준이다.
지방 적자노선에 대해서도 현재와 같이 정부가 책임지고 공익서비스 보상(PSO) 형태로 보조금을 지원(2012년 3,040억원)해 철도의 공공성을 계속 확보할 계획이다.
앞으로 경쟁도입은 이번 KTX에 국한 하지 않고 적자노선에도 확대해 선진국처럼 최저보조금 입찰방식으로 추진예정이라고 정부측은 밝혔다.
국토부측은 “저비용 KTX 실현을 위한 경쟁도입 정책은 국민, 국익과 미래를 위한 정책으로, 신규사업자가 선정되면 운임 인하, 고속철도 건설부채 적기상환 효과는 물론, 교통 혼잡비용 감소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편익도 8조원 이상, 청년을 위한 신규 일자리도 1천개 이상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