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근로자들의 산업안전을 지키고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바람직한 해법 찾기에 적극 나섰다.
지난 21일 산업현장의 목소리와 정부의 정책 방향을 한자리에서 듣는 토론회가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사진) 주최로 마련됐다.
이날 강성천 의원은 “고도의 경제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은 여전히 후진국 수준”이라며, “정부의 산업안전에 대한 지원과 관리 감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이양이 결정된 산업안전보건 업무가 제기능을 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 업무 대부분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교육 경험조차 없는 지자체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정부의 성급한 정책 결정으로 산업계와 지자체 모두 혼란을 겪고, 산업재해 또한 급격히 늘어날 거라고 내다봤다.
특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방분권이라는 당위성과 노동자의 안전을 맞바꿀 순 없다며, 산업안전보건 업무의 지자체 이양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지방으로 이양되는 업무는 근로자 건강관리나 감독기관 신고 등 대부분 단순 행정에 불과하고, 또 지자체에 모든 권한과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정부가 근로자 안전 관리를 총괄하는 중앙부처로서 산업재해를 줄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성천 의원은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학계와 산업계 전반의 의견을 담아 합리적인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