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국토부가 제주도민 상대로 거짓약속한 것”이라 질타2007년 국토해양부가 제안한 혁신도시 착공 순위에 따라 지급하겠다던 ‘혁신도시 인센티브 지급’이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미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혁신도시 인센티브’는 혁신도시 우수 상위 2개 지자체를 선정해 1순위에게는 300억원을, 2순위에게는 100억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국토해양부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혁신도시 건설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지난 2007년 1순위에는 제주혁신도시가, 2순위에는 경북 김천혁신도시가 선정되어 제주의 경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연도별로 100억원씩을 혁신도시 SOC 사업비로 지원받게 되어있었다.
그러나 제주 혁신도시의 경우 혁신도시 인센티브 명목으로 2009년과 2010년도에 100억원씩 지원받은 바가 없어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던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 인센티브 지급 사업’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며, 담당자가 바뀌어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으며, 자료 또한 없다고 답변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
김재윤 의원은 “정부가 제주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지급하기로 한 미지급된 200억원의 인센티브를 당장 지급해야 할 것”이라며 “우선 내년도 예산에 혁신도시의 교통망 개선을 위해 산록도로~혁신도시진입도로 건설을 위한 설계비 등 34억원을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