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公 이자지원 연간 4,000억 등 매년 7천억 이상오는 2012년 4대강 사업 완공 이후 연간 2,300억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운영비가 22.2조원의 사업예산 이외에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예측됐다.
여기에 4대강 사업비 8조원을 정부대신 지급한 수자원공사에게 매년 주는 4,000억원의 이자비용까지 합하면 7,000억원의 규모가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대강 사업 관리운영 비용’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는 4대강 사업에서 현재 건설되고 있는 3개 댐과 16개 보, 영산강하구둑을 비롯해 자전거도로와, 생태하천의 관리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인력투입에 대한 개괄적인 흐름도 계산해 넣었다고 강기갑 의원은 밝혔다.
이와 함께 가장 많은 관리운영비가 드는 3개 댐과 16개 보, 영산강하구둑 관리운영비는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되고 있는 다목적댐과 낙동강하구둑의 관리비용을 근거로 계산됐다.
이 시설물들은 연간 930억원의 관리비용과 89억원의 인건비가 들 것으로 산출되어 연간 1,000억원 이상의 관리운영비가 들 것으로 계산됐다.
또한 1,646km에 달하는 자전거도로와 838km에 달하는 생태하천에는 1,320억원이라는 막대한 운영비가 추가로 들 것으로 계산됐다.
생태하천의 경우 인천광역시에서 2009년 완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24km 길이의 5개 시?군에 걸친 생태하천의 운영비용을 참고로 계산한 것이어서 현실적 비용을 근거로 산출됐다.
하지만 4대강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환경부의 하수처리정화시설과 총인처리시설 등의 운영비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것에 대한 운영비를 산출하지 않았으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진행하는 96개 저수지 둑높임사업과 관련한 운영비도 계산해 넣지 않아 이를 포함할 경우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사용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비로 정부를 대신해서 집행한 8조원의 부담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정부예산으로 보조해 주는 연간 4,000억원의 비용을 포함할 경우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연간 비용은 7,000억원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국가하천시설 유지관리 종합정부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연구 용역을 국토연구원에 맡겨 4대강 사업에 필요한 운영비용을 세부적으로 산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내년 6월 중에 구체적인 4대강 사업에 대한 운영비용이 밝혀질 예정이다.
강기갑의원은 “2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인 4대강 사업에 연간 7,000억원 이상의 운영비가 또 다시 매년 들어가야 한다면 이 사업은 ‘돈 먹는 하마’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강기갑의원은 “08년 이전 3,000억원이면 국가하천 전체의 제방보강 사업을 할 수 있었다.
”며 “4대강 사업은 수십, 수백년간 정부예산을 쏟아부어가며 후회를 거듭할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