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 주재로 제22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관악 Edu-valley교육특구 ▲완도 해조류건강·바이오특구 ▲땅끝해남 웰빙고구마산업특구 ▲화순 백신산업특구 등 4건의 신규 특구 지정(안), 그리고 ▲청도 반시나라특구 계획변경(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4개의 특구에는 총 2,401억원(국비 1,164억, 지방비 843억, 민자 394억)의 사업비가 2017년까지 투입될 예정이며, 특화사업이 완료되면 4,418억원의 생산유발 및 3,746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신규 지정된 4개 특구에 대해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완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절차 간소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허용 등 19개 규제특례(11개 법령)를 적용해 특화사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50%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화순 백신산업특구는 화순군이 보유한 백신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남대병원과 함께 바이오클러스터와 메디컬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을 주요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며 총 사업비는 1,300억원이며, 땅끝해남 웰빙고구마산업특구는 단순 고구마 생산을 넘어 고구마 가공식품 개발을 통해 고구마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며 총 사업비는 145억원이다.
또한 완도 해조류건강·바이오특구는 국내 다시마의 70%이상을 생산하는 등 완도의 해조류 생산특성을 활용해 해조류 건강단지와 연구단지 조성을 주요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며 총 사업비는 722억원이며, 관악 에듀벨리교육특구는 서울대학교 학생을 지역 중·고등학생의 멘토로 연결시켜 주는 등 관악구내 서울대학교를 활용하고 교육문화센터를 운영해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며 총 사업비는 234억원이다.
기 지정된(2007.9.28) 청도 반시나라 특구는 특화사업의 효과를 보다 넓은 지역으로 확산코자 ’청도반시가공생산지구‘를 특구에 포함하고 농산물유통센터 설립,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등을 특화사업에 추가했다.
한편,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은 회의과정에서 정부는 지역특구에 대한 민간자본 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특구제도와 다른 정부 재정지원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지리적·역사적으로 경쟁력과 전통을 갖춘 지역특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