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 특성을 반영go 실효성 높은 수준의 고용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건설근로자 고용 실태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2009년 10.1시간에서 2010년 9.6시간으로 0.5시간 단축돼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반면, 연간 근로기간이 작년보다 0.5개월 감소한 7.3개월이고, 이로 인해 연간 임금도 작년보다 404,256원 떨어진 16,664,346원으로써 건설근로자의 생활이 더 어려워진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일당은 11만3,352원이지만 ‘경력 6~10년’이 11만1,031원이고 ‘경력 21~30’년이 11만9,167원으로 경력별 임금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 지연 지급 일수는 평균 41.1일로 작년 대비 15.9일이 증가한 반면, 임금을 떼인 횟수는 작년보다 0.9회 감소한 2.0회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업체의 직불 증가로 인해 나타난 효과로 보인다.
근로자와 건설업체 모두 내국인 숙련인력이 부족하다는 응답 비중이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고, 공장 제작이나 외국인력 도입을 병행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 내국인 숙련인력 육성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와 함께 숙련인력 확보를 위한 조치로서 ‘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고용안정 제고’ ‘기능습득 기회 제공’ 등의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력이 작년보다 늘었다는 응답이 많은 가운데, 외국인력의 임금수준이 기능수준에 비해 높아서 내국인력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내국인력 부족과 노무비 부족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풀이된다.
기능 습득 경로는 여전히 ‘건설현장에서 만난 사람’이나 ‘친척 또는 친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숙련 기능공이 되는데 3~5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중장기적인 계획 아래 교육 훈련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보다 단기간에 숙련 기능공을 양성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기능인력 육성이 시급한 직종은 형틀목공, 철근공, 배관공, 조경공, 미장공, 용접공, 도장공, 조적공, 타일공 등이고, 숙련인력이 갖추어야할 자질로는 ‘이론.실기.책임감.산업안전.감독능력’ 등으로 조사됐다.
. 훈련 참가 시 필요한 지원 사항으로서는 ‘훈련수당 지급’, ‘생계비 대부’, ‘식사 제공’ 등의 순으로 응답비중이 높고, 적당한 훈련 시기로는 ‘겨울철’과 ‘평일 저녁시간’의 순으로 응답비중이 높아서, 훈련 참여와 생계유지가 병행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한편, 건설근로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조건은 ‘하루 8시간?주40시간제 실시’, ‘주?월차 수당 지급’, ‘임금 적기 지급’, ‘임금 직접 지불’,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순으로 조사되어,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 임금 확보, 고용관계 명확화 등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건설현장의 사회보험 적용 실태에 대한 건설근로자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고용보험 76.4%’, ‘산재보험 72.4%’,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62.0%’, ‘건강보험(직장가입) 23.2’, ‘국민연금(직장가입) 22.9%’ 등으로 응답했으며, 특히 고용보험(2.7%p)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9.3%p)는 작년에 비해 적용 인식 정도가 증가해 정착되어감을 알 수 있다.
건설근로자에게 근로복지를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로 ‘근로자의 이동이 잦아서’, ‘과도한 낙찰률 하락 등으로 공사비가 부족해져서’, ‘건설근로자가 근로복지제도의 적용을 꺼리기 때문에’, ‘다단계 하도급 때문에’ 등의 순으로 응답함에 따라 잦은 이동을 감안한 관리체계(전자카드) 및 적정 공사비 확보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건설근로자의 구인?구직 경로는 여전히 ‘팀?반장의 인맥을 통해’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팀?반장의 고령화로 인력풀이 점차 약화되어 구인.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인맥을 보완할 수 있는 공공 취업 경로가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