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도액 전년比 69.5% ↓…軍시설 미반영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규모가 1조 2,044억원인 것과 관련, 이 한도액 규모만큼 실시협약이 체결될 경우 정부는 민간사업자에게 향후 20년간 약 2조 9,000억원을 지급하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0일 ‘201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는 내년도 BTL사업 한도액안으로 3,704억원(지자체 자체사업 포함시 1조 2,204억원)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 한도액 규모만큼 실시협약이 체결된다면 정부는 민간사업자에게 향후 20년간 약 2조 9,000억원을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005년부터 이미 추진 중인 BTL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의 예측치는 41조원(부가가치세 포함시 45.1조원)에 달한다.
예산정책처는 추진중인 BTL사업에 대한 연간 정부지급액은 매년 크게 증가해 2015~2027년 동안 2조원 이상을 유지하며, 2026년에 2조 734억원으로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지급금 중 국고지급액은 2014~ 2029년의 경우 매년 9,000억원 이상을 유지하며, 2020년에 9,561억원으로 가장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예산정책처는 “내년도 BTL사업 한도액안에 대해 대상시설별로 분석한 결과 ▲정책적 필요성 검토 ▲정부의 재정부담에 대한 검토 ▲사업의 타당성 검토 ▲민자사업으로서의 적격성 검토 등의 미비점이 드러났다”고 권고했다.
한편 올해 처음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된 2010~2014년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에 따르면 정부지급금 중 국고 부담분은 2조 4,000억원이나, 예산정책처가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해 추계한 결과 이 기간동안의 전체 정부재정부담은 8조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