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한미FTA 재협상 반대를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FTA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청 예산안 심사에서 한미 FTA체결로 중소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예산확보는 물론 대책마련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균 의원이 중소기업청에 요구해 제출받은 서면답변에 따르면 정부는 FTA 체결에 따른 내년도 대응 예산을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7년 8월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한미 FTA의 영향과 중소기업의 대응과제’라는 자료에 따르면 한미FTA 체결로 우리 중소기업은 각각 6조 2,000억원과 1만5,000명의 순매출, 순고용 감소가 발생하고 향후 10년간 약 3,600개의 업체가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재균 의원은 “이러한 피해예상에도 FTA대응예산이 편성조차 되지 않아 협정이 발효될 경우 우리 중소기업에 미칠 폐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2008년 12월 ‘중소기업의 FTA활용 극대화 지원을 위한 FTA 종합정보제공시스템 구축·운영’사업 발표 이후에는 FTA체결에 따른 중소기업 대책이 단 한차례도 발표되지 않아 FTA에 체결에 따른 피해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사실상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이고, “무엇보다 면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