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조 6,107억원의 예산中 회계간 전출·입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19조 203억원으로 올해보다 0.3%가 감소했다고 시는 밝혔다.
또 자치구 2조 9,050억원, 교육청 2조 4,727억원 지원 등을 제외한 실집행예산규모는 올해보다 7,303억원 감소한 11조 2,722억원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서울시의 예산안 편성 이래 본예산 기준으로 전체 예산 규모가 감소한 것은 IMF 이후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국내·외 경제여건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적극재정 운영기조에서 긴축·균형재정 운영으로 전환했으며, 지방채 미발행으로 예산규모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회복 영향으로 법인수익 등은 증가가 예상되나, 부동산 거래위축으로 취득세가 감소되어 시세 증가폭이 기대치 이하로 미미하고 지방채 미발행으로 예산규모가 감소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민 1인당 부담할 세금은 약 1만3,000원이 증가한 107만3,000원이며 시민 1인에게 편성된 예산액은 141만6,000원으로 올해보다 1인당 9만5,000원이 감소했다.
김상범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시정철학은 민선 5기에도 계속된다”며 “이러한 기본 바탕 위에 서울경제가 완전한 회복세를 되찾고 시민들이 생활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복지영역을 다방면으로 촘촘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사·축제성 경비 전년 대비 43.8% 절감 = 시는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추진, 행사·축제성 경비를 전년대비 43.8%, 홍보·간행물 예산을 19.4% 각각 절감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는 총예산규모 20조 6,107억원중 사업비 규모는 15조 8,125억원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재정 속에서도 시민생활안정형 사회복지부문에 가장 많은 총 4조 4,296억원을 배분한 것이 특징이다.
뒤이어 ▲환경보전(12.1%) ▲도로·교통(11.6%) ▲주택·도시관리(3.5%) ▲산업경제(3.0%) ▲문화관광(2.9%) ▲소방·안전(2.3%) 순으로 재원을 배분했다.
◇서울형 그물망 복지 정착 지원 = 복지예산은 올해보다도 6.0%가 증가했다.
서울시는 서울형 그물망 복지를 복지사각지대 없이 내실 있게 정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 확대하고, 영유아 무상보육 소득하위 70%까지 실시하는 등 24시간 통합서비스 거점 어린이집 5개소 운영할 계획이다.
또 안심폰서비스(5천명)와 함께 말벗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 복지를 추진하고, ‘원지동 추모공원’이 내년말 완공된다.
또 기존주택 임대매입(650호), 공공임대주택 건설(983억원)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과 휴먼타운 조성,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13억원) 등 주민이 중심이 되는 열린 주거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도 적극 지원한다.
◇문화예술체험 사업 확대 = 찾아가는 음악회(68회→73회), 저소득층 음악·미술 영재교육(160명) 등 그물망 문화복지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 안전급식센터 신설 ▲U-서울 어린이 안전시스템 구축 ▲수방시설 투자 확대 ▲도로정비 등의 사업에도 예산이 각각 배분됐다.
소방서, 소방차량, 소방전 등 필수 소방시설(97억원)과 침수 위험지역 하수관(285억원), 빗물펌프장(625억원) 등 수방 시설에도 투자를 확대해 재난기금을 포함, 1,810억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내부순환도로의 전면 재포장에 64억원이 투입된다.
◇서울 휴먼타운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 = 학교폭력 없고, 사교육 없고, 학습준비물 없는 ‘3無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격차 해소 복지 예산으론 총 1,445억원이 편성됐다.
또한 서울시는 시 자체의 일자리 사업에도 1,979억원을 편성, 기존의 청년층뿐만 아니라 장년층 및 청소년·대학생까지 창업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뒀다.
주거복지 사업도 적극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웃과 함께하는 서민층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아파트 커뮤니티 활성화 및 공공관리제도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아파트 위주의 주거패러다임을 전환시키기 위해 새로운 서울 휴먼타운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존주택 임대매입(650호), 재개발·재건축 소형주택 매입(2,217억원), 공공임대주택 건설(983억원) 등을 지원한다.
공동주택에 대한 제도개선과 주민이 중심이 되는 열린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13억원) 사업도 적극 지원한다.
◇도시철도 9호선 건설 등 민선4기 주요 핵심사업 지속 추진 = 서울의 미래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기후변화 대응 등 민선4기 주요 핵심사업들도 차질없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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