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이 같은 지적이 반복되고 있지만, 도로공사는 개선의지가 없다.
한마디로 우이독경(牛耳讀經)이다.
“그때만 넘기면 된다”며 안하무인(眼下無人)식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농락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해마다 같은 사안들이 국정감사장에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대표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한 상태에서 이명박 정부가 표방하는 ‘공공기관 선진화’와 ‘공정한 사회‘가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이에 본지는 그동안 수차례 국회 국정감사에 지적된 도로공사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내년 국정감사장에 또 다시 등장하지 않기를 바라며 재조명한다.
지난 6월 기준 도로공사의 부채규모는 2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십조의 빚을 지고 있는 한국도로공사가 올 국정감사에서 임직원들에게 학자금 무상지원과 장학금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돈이 없어 교육비 마련에 허리 휘는 서민들을 우울하게 만들었다.
도로공사는 수십조의 부채더미와 적자경영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이든 꼬박꼬박 성과급을 챙기는 한심한 경영작태를 보여주고 있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도로공사의 방만한 경영은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다.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은 지난달 12일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도로공사 직원들에게 무상 지원된 장학금이 총 70억2,05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중 연봉 9,500만원을 받는 1급 실처장 153명 중 123명이 무상 장학금 혜택을 받았고 연봉 8,200만원을 지급받는 2급 팀부장급 1,615명 중 591명이 장학금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로공사의 이 같은 방만경영은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다.
지난 2006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에서 1위를 차지해 500%의 성과급을 받았던 한국도로공사(당시 사장 권도엽)는 당시 주요 평가지표인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도로공사는 평가조작까지 해가며 받은 엉터리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08년 국감장에서는 임금인상과 성과급 올리기로 배속을 채워온 도로공사의 ‘비양심’이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에 의해 드러났다.
당시 정희수 의원은 “수십조의 빚더미 속에 2003년 3,825명이던 임직원수는 2007년 4,278명으로 매년 증가했고, 성과급을 포함한 사장 기본연봉은 2003년 1억2,150억원에서 2007년 2억8,000만원으로 무려 130%나 급증했으며 임원들의 평균 연봉도 1억1,560만원에서 1억9,240억원으로 66%나 인상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2006년 이후 4년간 직원에 대한 성과급으로 약 2,20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이처럼 해마다 지적되고 있지만, 도로공사는 여전히 ‘나몰라요’하는 식으로 국회의원들의 지적사항을 외면하는 등 ‘국정감사 쯤이야”하는 식으로 그때만 넘기자는 속셈이다.
이같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지적사항을 무시하는 도로공사의 행태는 “결국 국민을 아래로 보려는 심리가 깔려 있는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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