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18종의 국가 부동산 공적장부를 1장으로 통합해 국민이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의 중기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2년까지 11종 부동산 공부를 통합하고 2013년 이후 18종 부동산 공부를 통합해 맞춤형 부동산 종합정보서비스를 위한 총 4개영역의 전략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종합공부가 완성되면 국민은 보다 편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되고, 관공서의 불필요한 행정처리는 사라지게 된다.
국민은 부동산 공부의 확인 및 발급을 위해 2개 기관 4개 부서에 방문·확인하던 절차가 “무방문” “실시간” 확인으로 개선됨으로써, 1차적으로는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부가적으로 교통유발 억제 및 서류감소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기여하게 된다.
또한 민원인은 토지변경을 통한 건축인허가 민원 처리시 10여회 이상의 관련부서의 방문과, 유사한 공부를 5회 이상 반복 제출하던 절차가 제거되어, “온라인” “무서류” 민원서비스가 가능해 짐으로써, 24일까지 장기 소요되던 민원이 최대한 10일까지 단축될 수 있고, 공무원은 18종 개별 공부의 발급 및 대기 절차가 없어지고 중복적인 정보의 관리를 위해 낭비되던 시간을 줄일 수 있어 보다 고도화된 행정서비스에 집중함으로써 행정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를 부처 통합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공간정보기반으로 통합되는 최초의 국가 공적장부 구축사업으로써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부동산 행정업무의 획기적 개선 및 스마트 행정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