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에서 국회예산정책처는 거시경제·총수입·총지출·재정건전성 전망 등을 통해 내년도 및 중기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종합적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재량지출 증가를 실질가치로 동결하는 경우(2011년도 예산안 지출수준)에도 2014년 관리대상수지는 18.7조원 적자, 국가채무는 535.4조원(GDP 대비 36.0%)으로 예상돼, 재정건전성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며, 경상잠재성장률-2%p로 총지출 증가를 제한하는 적극적인 재정준칙을 도입할 경우, 2014년도 관리대상수지는 6.8조원 적자, 국가채무는 GDP 대비 34% 수준(506.7조원)으로 관리할 수 있을 전망했다.
또한 의무지출의 증가가 총지출 증가를 견인하고 있어,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의무지출 확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지출뿐만 아니라 세입측면에서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 세제개편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고,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훼손된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1년도 예산안 심사는 경제위기 이후(Post-Crisis)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준비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단년도 예산안 심사와 함께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2014년까지 중기적인 재정운용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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