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2월, MB정부가 해체한 해양수산부 부활론이 최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장에서 거론돼 그 파장이 어디까지 확산될 지 관심이 쏠린다.
해양수산부 부활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이유는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은 ‘해양, 항만분야 정부부처 설치를 위한 제언’이라는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해양 전반을 관할하는 ‘독립적 정부부처 신설’을 제안했다.
지난 1996년 8월 문민정부때 설치, 유지되던 해양수산부는 MB정부 들어 해체수순을 밟았다.
현재 우리나라 해양관련 업무는 청와대를 비롯한 해양관련 전담조직 없이 국토해양부內 ‘해양정책국’에서 맡고 있다.
반면 주요 선진국들은 해양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 새로운 해양관리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이웃한 중국, 일본의 해양영토 분쟁속에 우리나라의 해양주권을 위협하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해양정책 TF팀을 구성하고 신해양정책 건의서를 채택하는 등 국가해양위원회 신설, 모든 해양정책을 총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위원회 의장직을 대통령이 맡고 있다.
일본은 내각에 ‘종합해양정책본부’ 및 ‘해양정책담당장관’을 지정해 통합해양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양정책본부 의장은 수상이 맡았다.
이에 대해 현기환 의원은 “해양주권에서 밀리고 허브항을 만들지 못하면 해운물류산업도 추락, 국가경쟁력 저하는 뻔하다”며 “국토계획이나 국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해양, 항만정책에서 벗어나 해양 관점에서 해양전반을 관할하는 독립적 정부부처 신설이 시급하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