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지난 21일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택보증이 1차부터 5차까지 총 81회에 걸쳐 1만4,594세대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이중 대우건설, 한화건설, 대림산업, 두산건설, 코오롱건설, 금호산업 등 대기업이 시공 중인 아파트를 매입한 실적이 27건, 4,655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주택보증의 대기업 미분양 주택 대량 매입을 비난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대기업이 시공 중인 아파트 매입금액 또한 8,755억원으로 전체 매입금액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매입단가 역시 1억8,800만원으로 여타 중소형 건설사들의 평균 매입단가인 1억4,600만원보다 4,200만원이 높았다.
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 사업이 ▲중소 건설사 지원 ▲보증손실 최소화 ▲분양계약자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기업이 시공하는 아파트를 대량으로 매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주택보증은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시, 매입가격을 분양가의 50% 이하로 매입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실제 매입실적을 살펴보면, 일률적으로 분양가의 50%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권 의원은 “제대로 된 감정평가 없이,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책정한 분양가를 기준으로 매입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제도개선 마련을 촉구했다.
주택보증은 지난 2008년 4,171억원을 투입해 3,390세대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이래, 현재까지 총 2조3,267억원을 투입해 1만4,594세대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했으며, 현재 6, 7차 매입 사업에 대한 심사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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