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육상폐기물 배출해역 오염 상태’라는 요약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배출해역이었다가 해양오염 심화가 우려되어 휴식년 구역으로 지정된 지점에 대한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지난 2006년 휴식년 시행 이후 3년이 지났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미국 해양대기청 기준인 ERL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지역의 경우 아직도 납, 카드뮴 등은 미국 해양대기청의 기준으로 행정조치가 필요한 ERM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휴식년 구역에 대한 건강상태에 대해 관련 요약 보고서를 그대로 인용하면 “저서생물 군집과 번식·정상수정율 분석 결과 대부분의 구역들에서 제한을 받고 있음이 관찰됨으로서 아직도 휴식년 실시 이전에 축적된 유해물질 영향 하에 있음이 관찰”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폐기물 배출해역은 일단 오염되면 해양배출 이전의 원상태로 회복되기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최근 2006년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저감정책 시행으로 매년 10% 이상씩 감소해 2009년 말 해양배출량은 478㎥로 2005년 대비 절반정도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양의 폐기물들이 버려지고 있어, 그동안 버려진 폐기물과 함께 해양오염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홍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해양 오염을 방지하고, 각종 폐기물로부터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에 1993년, 2009년 각각 가입한 바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아직도 바다에 하수오니를 버리고 있는 실정으로 지구상에 유일한 해양배출 국가로 오명의 굴레는 벗지 못하고 있다”며 “해양 오염은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육상폐기물의 감축·재활용·소각·매립 등 해양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가축오니 처리를 담당하는 농수산식품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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