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결과는 지난 1~2차 공직부정, 권력·토착비리사범 단속결과 밝혀졌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공직부정, 권력·토착비리 특별단속 현황’에 따르면 1차 때 단속실적은 281건에 17명을 구속, 587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2차 시기에는 총 91건을 단속해 16명을 구속, 648명을 불구속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오는 12월말까지 특별단속이 진행 중에 있다.
각종 해양사업과 관련한 범죄가 2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비리행위가 122건, 이권 개입으로 인한 범죄가 8건, 수협선거관련이 1건 순 이었다.
5대 민생침해 범죄 중 작년에 비해 살인사건 1건이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절도(-75.5%), 폭력(-43.5%), 사기(-17.6%)범죄는 줄어든 반면 횡령·배임사건의 경우는 196.2%(작년대비 296%증가)가 증가해 문제점이 있음이 들어났다.
2008년 전남도 등에서 발주한 완동내동지구 인공어초 시설공사 등 사업관련 도급업체에서 불법하도급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비 10억5천만원을 편취하고 이를 묵인한 공무원 등 총 28명 검거.박순자 의원은 “해양경찰청 민생침해 5대 범죄 중 횡령·배임건수가 1만2,398건으로 작년에 비해 무려 296%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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