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LH에 뼈를 깎는 노력을 요구했다.
6월말 현재 118조원, 국가 채무의 32%에 달하는 부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재정건전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부채가 폭증한 원인에 대해선 여야 입장이 달랐다.
민주당은 토지와 주택 부문을 대책 없이 통합한 현 정부로, 한나라당은 국민임대주택을 무리하게 추진한 참여정부로 책임을 돌렸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정부정책 사업으로 인한 부득이한 손실은 그 성격을 LH의 고유한 경영시스템과 분리해서 고객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4대강 보상 업무 좀 해달라 그래도 거절할 수 있는데 거절하지 않고 자구노력을 말로만하고 행동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고 꾸짖었다.
같은 당 유선호 의원은 “책임 문제를 이야기하자면 누가 뭐래도 현 정부다”며 “날치기로 통합법 처리하지 않았냐”며 따졌다.
반면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은 “참여정부 때 국민주택, 임대주택 100만호 이게 결정타”라며 “여기서부터 부채가 덩어리로 늘어났다”고 반격했다.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LH 이지송 사장은 “연간 45조원이 소요되는 총 사업을 30조원 규모로 대폭 축소시켜 부채규모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준공 완료한 9개 택지지구 사업비 5,400억원 증가이날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은 “현재 공사가 추진 중인 국책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은 총 414개 지구 5억9,343만㎡, 425조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하고, 이중 보상이 개시된 진행사업은 총 276개지구, 3억9,782만㎡, 282조원 규모이고 지구지정 이후 보상이 개시되지 않은 대기사업이 138개 지구 1억9,562만㎡, 143조원 규모라고 밝혔다.
현 의원은 “사업구조조정의 방향은 ‘국민주거 안정’에 있다”며 “즉 대규모 신도시 개발 사업을 줄이고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임대사업과, 산업물류, 도시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공사의 본래임무를 수행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물었다.
현 의원은 이와 함께 현재 LH가 출자한 PF사업 중 용인동백(쥬네브)의 경우 사업종료일이 2008년 12월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출자금 63억원은 커녕 토지대금 821억원도 회수 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전엑스포(스마트시티)도 사업종료일이 2009년 12월임에도 불구하고 토지대금 618억원과 출자금 94억원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회수가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추궁했다.
이에 대해 LH는 경기침체로 인한 PF사업전반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서면 답변했다.
특히 현 의원에 따르면 최근 LH공사의 해외사업이 전면 중단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사가 자체 수주하거나 투자해 진행 중인 5개 사업 중 사업이 준공된 것은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0개 지구 모두 완료시 사업비 최소 5,5조원 증액지난 10년간 LH에서 추진해온 택지조성사업비가 당초 계획된 예산에 비해 준공완료시점에서 30% 가까이 증액된 것으로도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지난 10년간 50개지구 택지사업비가 18.5조로 계획되었으나 이 추세로 간다면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23.9조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5.5조원이 더 추가된 금액으로 물가상승율만 고려해도 이보다는 사업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심재철 의원은 “설계변경 등 사업비 조정에 대한 심시기준과 절차를 강화해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심재철 의원은 “PF사업의 부실이 실제 LH의 부채를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PF사업 부진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110조원에 달하는 부채로 연간 3.1조원의 이자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하루 이자만 100억이라는 LH가 통합 이후에도 정신을 못차리고 18회에 걸쳐 고위직급 위주로 167명을 세계 각지에 해외출장을 보내면서 1년 동안 6.15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다고 심재철 의원은 밝혔다.
사업재조정 밀실논의 중단하고 주민 피해 최소화해야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LH의 사업재조정이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 됐다”며 “이지송 사장은 사업재조정 밀실논의를 중단하고 지자체 및 주민들과 협의 후 발표하겠다는 말을 지켜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무리한 통폐합과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야기된 LH의 부채문제가 해당지구 주민들의 피해로까지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올해 LH 이지송 사장은 본사와 지역본부를 오가면서, 재무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전사적 차원에서 1인 1자산 자산 매각 운동을 펼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255명이 4대강 보상업무에 매달렸다는 것은 LH 입장에서 볼 때 그만큼의 자산매각 동력을 잃어버리게 돼 엄청난 기회비용을 날린 꼴이라고 추궁했다.
이런 사정을 반영하듯, 보유토지 매각실적이 작년에 비해 절반수준이고, 토지 공급목표대비 공급률은 36%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시각이라면서, 전사적인 비상경영체제가 운영중인 상황에서, 255명의 직원을 1년 넘게 동원해 겨우 하루이자를 벌었다면, 어떤 국민이 LH의 자구노력을 인정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토지은행은 ‘문제 투성이’… 부채 애물단지 우려”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토지은행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LH의 재무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권선택 의원은 “토지은행 사업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토지보상 실적 미흡 ▲사업 선정의 편파 ▲4대강 사업으로 이용 등 각종 문제점이 도입초기부터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매년 2조원 규모의 투자를 시행하는 토지은행사업은 초기매입비가 막대하게 소요되는 반면, 수입은 시차를 두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 비축재원의 효과적인 조달이 중요하지만, 이러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토지은행 사업이 연구용역 한 번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토지비축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된 배경에 대해 “특정 지역의 SOC 사업을 원활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실제 올해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을 보면, 16개 사업 중 포항을 중심으로 영남이 국도 4건, 국지도 2건, 철도 2건 등 총 8건을, 수도권이 민자고속도로 3건, 국지도 2건, 산업ㆍ물류단지 2건으로 총 7건을 차지하는 등 영남권과 수도권에 모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호남권은 단 한 곳이 포함되었고, 충청권 등 포함하여 강원도와 제주도는 단 한 곳도 없었다.
권 의원은 “토지은행 사업이 4대강 사업을 위해 이용되고, 또 특정지역을 위해 활용되는 것이라면, 토지은행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토지은행 사업이 무원칙적이고, 무분별하게 시행된다면, 향후 LH의 대표적인 부채 애물단지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과 관련 “결국 공사 스스로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화된 사업을 정리하고, 방만한 경영을 방지할 수 있는 자체노력이 선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손실보전이 이루워지게 되면 오히려 합리적 구조조정과 방만 경영 방지가 제대로 이루워지지 않아 공사의 재무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며 “따라서 먼저 손실과 부실화의 원인을 치유하는 구조조정을 거친 이후에 손실보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정원조정 계획, 하위직급만 대폭감소같은 당 최규성 의원은 안정적인 A1의 신용등급에도 불구하고 회사채에 기관투자자들이 투자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동일인투자한도”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이다며 결국, 공사채 발행이 어렵고 잘 되지 않은 이유는 무리한 통합, 준비되지 않은 통합이 그 원인으로 법개정과 더불어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규성 의원은 “법이 개정되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도 “동일인투자한도” 때문에 국내채권 시장에서 자금도달 여력은 현저히 약화된다.
만약 이를 극복할 대안이나 방법이 없다면 법 개정은 유명무실하다”고 언급했다.
최규성 의원은 또 “만약 LH공사에서 사업 구조조정을 단행할 때 현재처럼 수도권에 사업을 집중해 수익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공사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구조조정이지만 공기업으로서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은 상위 직급에 대한 감축율은 낮은데, 왜 하위직급에 대해서는 대규모 감축을 하게 되었는지, 상위직급이 솔선하거나 적어도 비슷한 비율로라도 감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와 함께 목표정원까지 1,139명을 더 감축을 해야 하고, 따라서 앞으로 단기간에 대규모 인력감축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위직급자들이 과연 납득을 하겠는지, 노사문제나 조직불안정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인데, 대책은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또 부채가 109조, 하루이자가 84억이나 되는 LH공사의 급한 사정은 이해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토지리턴제를 확대적용하는 것은 가까운 미래에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주택리턴제도 검토한 적이 있다는데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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