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사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증사고 총액수는 12조 4천억원이고, 이 중 주택분양보증 사고액만 9조 7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중에서 분양보증 사고사업장에 대한 대한주택보증의 변제액은 최근 5년간 2조 5천억원에 육박하고, 대한주택보증이 보유한 부실채권도 해마다 증가해 지난 6월 기준으로 2조 5,187억원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소송패소액도 1,530억원에 달해 경영적자와 재무구조 악화가 우려된다.
2007년 6,600억원에 달하던 당기순이익이 2008년도에 2,000억원으로 급감하더니 2009년도에는 7,322억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변웅전 의원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분양사고가 급증하고 변제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재무악화를 야기하는 보증사고 예방을 위해 대한주택보증은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추궁했다.
변웅전 의원은 “세계적 경제침체가 지속되어 주택업체 도산이 가속화될 경우, 대한주택보증은 심각한 재정난에 빠지게 될 것이기에, 부실채권 관리 등 대한주택보증의 재정안정을 위한 장기적인 종합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