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사실은 국토해양위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사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결산감사 결과보고’ 자료를 통해서 드러났다.
지난 1월 LH 결산감사에서 회계상 과다 혹은 과소계상, 수익인식 누락 등 6,357억9,800만원의 오류가 있었던 것이 밝혀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LH 서울지역본부는 고양행신2 택지개발지구내 블록별 택지비를 면적별로 동일하게 배부해야 하는데도, 용지비 및 조성비를 블록별로 부적정하게 배부함으로써 임대주택 587억4,000만원 과다계상하고, 분양대지 142억8,000만원 및 매출원가 444억6,000만원 과소계상했다.
파주사업본부는 파주운정1지구의 분양대지 투입원가 및 분양선수금에 대해 공동사업시행자인 파주시 지분으로 공사대불금 1조5,982억4,300만원 및 공사선수금 6,453억8,100만원을 계상했으나, 이중 4,536억5,100만원만을 상계처리해 기말 현재 공사대불금 및 공사선수금 1,917억3,000만원을 과다계상했다.
부산지역본부는 부산 정관초등학교 용지에 대한 분양대금이 2009년에 완납되었으나 이에 대한 수익인식을 누락하여 매출액 및 매출원가 44억2,900만원 과소 계상했었다.
세종시사업본부는 토지보상금과 관련, 소송이 확정되어 소송금액을 지급하면서 소송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미 설정되어 있는 손해배상충당금에서 상계해야 하나 이를 누락해 부채 5,200만원 과다 계상했다.
군산미룡지구 일반상업용지에 대한 수익인식이 누락되어 매출액 3억4,200만원, 매출원가 1억5,400만원 과소 계상했다.
인천지역본부는 인천송현3, 인천유신, 인천화수, 인천송현, 인천수문통, 부천송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1993년부터 2004년까지 기 준공했음에도 2009년 12월말 현재 재개발미청산계정 136억5,500만원이 남아 있어 미정산 사유의 조속한 파악 및 정산이 필요하다.
또 인천지역본부는 2006년 2월 대지 준공한 인천삼산1지구 사회복지시설용지를 2008년 11월에 계약하고 12월에 대지 사용승낙을 하였음에도 잔금을 완납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인도기준 수익인식을 누락해 매출액 17억6,400만원, 매출원가 16억3,900만원 과소 계상했다.
인천지역본부는 인천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 중 2007년 11월 인천광역시와 ‘인천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서곶로 및 접속부 램프구간 손실보상업무 협약서’를 체결하고 2009년까지 881억8,800만원의 선수금을 수령해 보상금을 집행했다.
협약서상 도로보상은 수탁보상사업으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대불사업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져 공사대불금 1,517억9,400만원을 공사선수금 차감 후 과다 계상하고 대지건설계정 867억8,900만원, 차기건설계정 650억300만원을 과소 계상했다.
인천·대전충남·부산울산지역본부는 인천수문통, 인천십정1, 대전용운2, 부산용호1지구의 공공분양주택 분양계약자가 국민주택기금을 대환 및 상환 완료하였음에도 관련 기금장기차입금의 상환을 누락하여 3억9,100만원의 기금장기차입금 상환이 필요하다.
부산용호1지구는 2007년 회계처리 누락으로 인하여 차입금시스템의 기금 원장 잔액과 일반회계시스템의 차입금 잔액이 3백만원 상이하므로 회계처리 시정이 필요하다.
정자에서 오리로 매각한 토지 내부거래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평택소사벌C-4지구에 배부되어야 할 용지비 5억6,800만원이 평택소사벌C-6지구로 잘못 배부되어 원가배부 수정 회계처리가 필요하다.
한편, 이와 같은 지적이 있은 후 LH에서는 재무회계시스템 개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철 의원은 “최근 국책사업으로 재정문제가 심각해졌다고 말하는데 사업별 구분회계도 안되고 내부 회계시스템도 허술하기 짝이 없는데 어떻게 국책사업으로 발생하는 부채가 얼마인지 가려낼 수 있었는지 의아스럽다“고 말하고, “정확하고 투명한 회계관리를 통해 국민적 신뢰감을 얻도록 노력하는 것이 급선무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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