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내 양극화 해소, 건설산업활성화 대책 마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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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 양극화 해소, 건설산업활성화 대책 마련 요청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0.10.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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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최삼규) 회장단은 이달 18일 서울특별시의회 건설위원회가 개최한 지역건설산업발전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부동산경기 장기침체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건설업체의 열악한 여건 등 지역업계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지원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특히 서울은 타 지역에 비해 건설업체간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인 만큼 ‘시’ 건설예산 확대, 중소건설업체 입찰참여기회 확대, 실적공사비 적용제한 대상공사 상향 등 지역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아울러 역내 과도한 규제가 건설산업 위축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도시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점을 감안 재건축 허용연수를 완화(40년→30년)해 줄 것과 불합리한 발주 관행, 하도급 및 공동도급 관련 성과에 치중한 지자체의 경직적 지침 운용 등의 개선을 요구하고 실적제한 등 입찰참가자격을 과다하게 제한하는 관행도 지양해 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또한, 지난 7월 제정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의회가 중심이 되어 시 및 업계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해 줄 것을 건의하면서, 업계에서도 지속적인 자기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로 투명한 거래질서 정착과 상생협력, 지역일자리 창출 등에 앞장서는 등 타산업에 모범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건설위원회 강감창 위원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가 실효성있게 집행되도록 하겠다는 약속과 앞으로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업계 의견을 정례적으로 수렴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건설산업과 지역경제’란 주제로 건설산업연구원 권오현 연구위원의 건설산업 현황설명이 있었는데 서울지역은 장기간 인프라 투자가 소홀한 결과, 지난 추석연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에 무방비 상태였던 사례를 들었으며, 서울 중소건설업체는 타지역에 비해 수주규모 축소와 낮은 수익률로 열악한 경영환경에 처해있음을 지적하면서 건설업이 지역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서울시의 선도적 역할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부동산경기 침체 장기화로 갈수록 건설업체의 경영위기가 심화되는데다, 과도한 역내 규제로 타지역에 비해 서울 건설경기가 크게 위축된 점을 감안, 업계 의견을 수렴해 지역 정책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서울특별시의회 건설위원회 의원과 건협 서울시회 회장단, 건설산업 연구원 권오현 박사 등 23인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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