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7월 1일부터 전국 임대아파트 임대료와 보증금을 일괄적으로 4.8% 올려 가득이나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위원회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 경남 사천)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LH는 올해 3월 2일 임대료와 보증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지역본부 등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재무개선을 위해 “임대수익으로 임대비용을 충당하기엔 역부족”이라면서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LH는 “통계청 발표 직전 2개년도 주거비물가상승률 합산치를 적용하여 임대조건을 인상하고 있다.
”고 덧붙였지만, 지난 2008년에는 “경기침체와 고물가 등으로 인한 무주택서민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년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동결한다.
”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자체에서 임대아파트를 운영하는 경기도는 2005년부터, 부산시와 경상북도는 2007년부터, 대전시는 2008년부터 임대료와 보증금을 동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당분간 인상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LH와 대조를 보였다.
강기갑 의원은 “LH 재무현황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2년 동안 동결했던 것을 갑자기 평년보다 2배나 높게 인상해버리면 입주민들에게 심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면서 “더구나 서민들에게는 경기침체와 고물가는 여전하고 생계비도 부담이다.
동결이 어렵다면 인상폭을 줄이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
”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인상은 7월 1일 이후 계약을 갱신하는 모든 입주자들에게 공통으로 해당되며, LH는 당장 연말까지 계약을 갱신해야하는 6만 1,080세대로부터 임대보증금은 402억 원, 임대료는 2년 동안 84억 원을 추가 수입으로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