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건설기계 중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정고시를 거쳐 고속국도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고속국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010년 10월 1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설기계는 고속국도법 시행령에 개별적으로 규정된 7종만 고속국도를 통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롭게 건설기계의 고속국도 통행을 추가 허용하려면 매번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정고시를 거쳐 고속국도 통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건설기계 통행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규제개선시 발생하는 빈번한 시행령 개정의 행정 비효율을 방지하는 한편, 정부의 고시만 거치면 건설기계의 고속국도 통행을 허용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규제를 보다 국민들에게 유리하도록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내용은 2010.10.14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0.14~11.3) 중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Tel. 02-2110-8713, Fax. 502-0340)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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