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소속 기관 직원의 징계 사유로 ‘음주운전’이 5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음주운전 문화가 국토해양부 조직內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가 공기업 부채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선호 의원이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징계자 114명의 50%인 57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업무소홀 등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32명으로 공용물사적이용, 민원사무처리 지연, 공무국외여행 부적정, 회계업무감독소홀, 골재채취 업무부적정, 과적단속업무 감독소홀, 보상업무소홀, 용역감독불철저 등의 이유였다.
금품, 뇌물 및 향응 수수로 징계 받은 사람도 18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은 견책이나 감봉조치가, 금품뇌물수수로 청렴의무를 위반한 사람 중 7명은 파면조치 됐다.
이와 함께 유선호 의원은 공기업의 경우 국토해양부가 공기업 부채증가의 주범, 건실 공기업의 부실화의 길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유선호 의원실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20개 공기업이 지난 2007년 141조 6천억에서 2009년말 214조 5천억으로 72조의 부채가 증가하는데 이중 수자원공사와 토공·주공을 합한 부채의 증가가 42조로 전체 공기업 부채증가의 58%를 국토해양부 소관 2개 공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12년 20개 공기업의 총 부채가 333조 6억원로 2007년 대비 192조로 증가하는데 수공과 토·주공 양사의 부채만 122조가 증가되어 20개 공기업 증가의 63%를 수공과 토·주공 양사가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주요 20개 공기업이 지난 2007년 141조 6천억에서 2009년말 214조 5천억으로 72조의 부채가 증가하는데 이중 수공과 토·주공을 합한 부채의 증가가 42조로 전체 공기업 부채증가의 58%를 국토해양부 소관 2개 공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수공은 무려 5년 사이에 1조 5천억에서 14조 6천억원으로 973%라는 경이적인 부채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말 수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은 29.1%로 높은 편은 아니지만 4대강 사업에 동원되면서 2008년 19.6%였던 부채비율이 2010년에는 80.3%, 2012년에는 138.5%에 달할 전망으로 재무구조가 악화중이라고 유 의원은 밝혔다.
유 의원은 “수자원공사 지난해부터 2014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신규 국책사업 투자 총액은 총 25조 2천억인데 이중 17조원은 수도사업, 댐건설 등의 수자원 사업, 단지사업, 경인아라뱃길 사업 등이고, 이중 8조원이 4대강 사업이다”며 “근데 가장 큰 문제는 4대강 사업의 경우 8조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다른 투자사업 17조원은 현행의 제도하에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 4대강 사업만 없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