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무분별한 민자항만 추진이 결국 국민부담”정부의 과도한 물동량 추정, 민간기업의 주먹구구식 수익성을 근거로 추진된 민자항만의 재정상태가 심각한 위기수준에 이르러 대부분이 수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손실을 내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적자가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로 메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자항만은 민간의 투자로 설립된 항만으로, 지난 2006년 이후에는 경쟁적으로 추진되어왔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사진)이 국토해양부와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민자항만을 운영중인 11개 민간업체 중 90%인 10개 업체가 적자상태로, 누적손실액이 적게는 9억원에서 많게는 1,400억원이며 누적손실 총 규모가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부산신항만(주)의 경우 지난 2008년 누적손실액이 2,200억원이 넘어 작년에 채무불이행을 선언했으며 결국 부산항만공사가 9개의 선석 중 3선석의 관리운영권을 매입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는 수익성이 없는 민자항만의 운영권을 공공기관이 매입한 최초의 경우이다.
특히 부산항만공사는 부산신항만(주)의 관리운영권을 매입하기 위해 4,800억원의 사채를 발행했는데, 이는 결국 부산항만공사의 손실이 되어 재정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문제는 부산항만공사의 관리운영권 매입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앞으로 민자항만이 재정악화로 디폴트를 선언할 경우 정부나 항만공사가 국가 인프라인 항만의 운영권을 매입을 할 수 밖에 없으며, 결국 국민의 혈세로 적자항만을 떠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항만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업 초기 과도한 물동량 추정, 수익성 부풀리기 등으로 투자비는 과도하게 투입되는 반면,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빠른 시일 내에 수익을 내야 하는 상황 때문에 하역료 등 항만사용료를 내릴 수도 없어 물량조차 유치하기 힘들어 민간항만의 적자규모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게다가 최근 기획재정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수익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자칫 민간투자항만이 수익성만 지나치게 추구하는 투기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강기갑 의원은 “부실한 민자항만개발로 국가기반산업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국가인프라인 항만을 민자에 의존하는 것은 문제며 민자항만의 손실이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