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G20 정상회의 개최 등으로 국제적 이목이 우리나라로 집중되어 있는 이 때, 각 부처에서도 각국이 공감할 수 있는 경제협력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슈화하여 우리나라가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증현 장관은 이날 오전 위기관리대책회의 직후 열린 제9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한 자리서 관계장관들에게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대외경제장관회의는 지난해 2월 윤 장관 취임 이후 월 1회 개최 원칙으로 현재까지 16차례 열려, 총 58개 안건을 논의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첫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3년 시계로 내놓은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한-EU FTA 정식서명에 따른 국내대책 추진계획,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 KSP 모듈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3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9월 중순 한-EU FTA 정식서명…10월초 국내보완대책 발표한-EU FTA가 9월 중순 정식서명 절차를 밟을 예정임에 따라 정부도 분주해졌다.
9월 하순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 제출하고, 10월초 한-EU FTA의 경제적 영향분석과 업계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국내보완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한미 FTA를 계기로 협상타결을 계기로 2007년 11월 FTA 국내보완대책을 마련, 2017년까지 10년간 총 21조원 가량을 농어업분야 피해지원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보완하고 필요한 사항은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책을 수립, 10월 중 열리는 FTA 국내대책위원회를 통해 확정ㆍ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11월말 이전 국회 비준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회의원 전원에게 설명자료집을 배포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팀을 구성하여 관련 상임위를 방문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정 발효시점(12월 1일 목표)에 맞춰 이행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해, 10월초까지 모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수출기업 대상으로 소위 FTA 닥터(FTA활용 컨설팅서비스)를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집중 실시하기로 하는 등 기업 및 국내외 국민 대상 홍보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윤증현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경쟁력이 취약해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에 대한 피해보전과 추가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한-EU FTA 체결로 인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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