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인 대구～부산 128.6㎞ 구간은 11월 개통하고, 대전?대구 도심구간은 2014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호남고속철도는 오송～광주 구간을 2014년, 광주～목포 구간을 2017년까지 완공하고, 수도권 노선인 강남 수서～평택 구간은 2014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경춘?전라?중앙?장항?동해?경전선 등 건설?운영 중인 노선은 선로 직선화?신호 등 일부 시설을 개량해 최대 230km/h까지 고속화하고 기존 경부?호남고속철도와 연계해 포항, 마산, 전주, 순천 등의 지역까지 KTX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2012년부터는 인천공항철도를 이용해 인천공항까지 KTX를 운행할 계획으로, 이 경우 인천지역(인구 365만명)에도 KTX가 정차하게 되어, 인천지역 주민들도 편리하게 KTX를 이용하게 될 전망이다.
동서축 원주～강릉 노선, 내륙축 원주~신경주 노선을 250km급으로 고속화하여 건설하고, 춘천～속초 노선과 대전?김천～거제 노선은 민간투자 등과 연계하여 추진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 거점 도시권내 광역?급행 교통망 정비 = KTX 연결효과의 주변지역 확산을 위해 거점도시권 내 30분대의 광역?급행 교통망도 구축될 계획이다.
공사 중인 도시?광역철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되고, 기존 노선은 고속전동차 투입, 급행위주 운영으로 운행시간을 대폭 단축된다.
정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경우, 지자체의 주도적 참여로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토록 하고, 중앙정부에서 제도·행정·재정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되, KTX서비스 확대 및 사업성확대를 위해 KTX와 노선을 공유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돼 추진키로 했다.
또 간선급행버스 체계를 서울 위주에서 전국 대도시권으로 확대하고, KTX역, 전철역, 터미널 등에 복합환승센터를 본격 개발될 예정이다.
또한 KTX역에서 주변도시를 연결하는 철도?리무진 연계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통합 탑승권을 발행해 철도 이용이 더욱 빠르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5+2 광역경제권의 특성화 발전 지원 = 정부는 KTX가 정차하는 5개 대도시권, 7개 중?소도시권을 지역발전의 중심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경인권은 금융, 국제업무 및 문화콘텐츠 거점지역, 대전권은 기초과학 및 원천기술 중심지, 광주권은 광산업, 디자인문화 중심지, 대구권은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부품 생산지, 부산?울산권은 항만물류, 조선해양, 관광 중심지로 특성화?발전시킨다.
강원권은 바이오?의료?관광, 제주권은 물산업, 관광?레저 중심지로, KTX가 통과하는 충주, 전주?익산, 광양?여수, 안동, 진주지역은 중?소 거점도시로 육성된다.
KTX 역세권을 지역성장거점으로 집중 개발하고, 도심재생, 노후산단 재정비 등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금년 10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으로, 기존 용적률?건폐율의 50% 상향 적용, 재정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어 역세권 개발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전반을 대외개방형 공간구조로 전환 = 공항?물류시설 확충, 항공자유화 확대 등을 통해 인천공항의 허브화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인천공항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인천공항철도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KTX를 통해 인천공항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항과 광양항은 이단적재 화물열차로 셔틀연결하여 운송시간 및 화물운임 감소로 인한 항만간 연계가 강화되어 경쟁력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부선?경전선에 2단적재 화물열차를 운행하고, KTX 화물전용칸 또는 화물전용 열차 운행, 항만?산업단지?복합화물기지에 인입철도를 지속 확충, 산업?물류거점간 철도를 이용한 대량?고속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2단적재 화물열차는 컨테이너를 2층으로 적재, 수송능력 84% 증대, 운임 25% 인하가 가능하여 철도운송이 도로보다 가격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게 되어, 향후 우리나라 물류체계를 녹색물류로 바꿔나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철도산업을 고부가가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세계시장 적극 진출 = 첨단 철도차량기술 개발 및 실용화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철도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430km/h급 차세대 고속열차를 2012년까지 조속 개발하고,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등 다양한 도시교통수단도 개발될 예정이다.
국내제작 차량 및 부품의 인증을 위한 종합시험선로도 구축되어, 우리 기술수준의 신뢰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운영에 민간참여가 확대되고, 역세권 개발, 택배업 등 수익형 부대사업 확대, 매표?안내서비스 자동화 등 수익창출?비용절감적 시스템이 도입된다.
전국적인 KTX망 구축을 통해 기술력?운영경험을 축적해 세계적으로 급격 확대되고 있는 해외철도시장 진출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세계 차량시장은 2009년 197조원 규모에서 2020년 360조원 시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세계 건설시장은 ▲브라질 22조원 ▲미국 65조원 ▲리비아 5조원 ▲UAE 17조원 등에 달한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해외 철도시장 진출을 위해 정부에서도 기술지원, 금융지원, 인력양성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기대효과 = 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경 전 국토가 KTX망으로 연결되어 단일 도시권으로 통합되고, 접근성 개선에 따라 고부가가치형 국토로 재창조될 전망이다.
인적자본, 물자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공장?기업의 입지 선택폭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시장기능에 의한 기업주도형 지방투자가 확대되어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이 조성되고, 5+2 광역경제권의 특성화?상생 발전에 따른 국가경쟁력 강화로 선진일류국가 도약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 간의 지역주의로 인한 항만?공항?산업단지 등 권역별 백화점식 SOC 투자소지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교통체계가 철도중심 교통?물류체계로 전환되어,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1시간 30분대(2시간대) 고속철도 서비스 수혜범위가 인구의 60 →84(98)%, 국토의 30→82(95)%로 확대되고, 1일 철도 이용객이 2007년 31만명에서 2025년 77만명으로 증가될 전망으로, 연간 7.5조원 사회적 편익, 1,164만톤의 CO2 감축으로 녹색교통의 실질적인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국 KTX망 구축에 따른 접근성 개선으로 연간 91조원의 지역총생산이 추가발생(974→1,065조원)되고, ’20년까지 건설부문 212만명, 운영부문 15.5만명, 차량?부품 부문 2.5만명 등 총 230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미래 녹색국토 구현을 위한 KTX 고속철도망 구축 전략 보고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를 금년말 확정계획인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여 KTX 고속철도망 구축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