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원회, 4대강 살리기 사업, LH공사 재무건전성 문제 등 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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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위원회, 4대강 살리기 사업, LH공사 재무건전성 문제 등 따져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0.08.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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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한목소리 “LH 재무건전성 대책 필요하다” 공감국회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송광호)는 지난 24일 국토해양부·해양경찰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2009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했다.
또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현황, 한국토지주택공사 재무건전성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야당 의원들은 MBC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유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기본 구상을 했다는 TF의 존재 여부, 구체적인 활동내역, 청와대 개입설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제기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이견 조율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현안보고에서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부채가 109조원에 달하며, 이중 금융부채가 75조원으로 하루 이자가 84억원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사업조정 등 공사 차원의 자구노력과 함께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재무개선을 위한 사업조정이 불가피하더라도 사업비 축소를 위해 설계를 무리하게 변경하거나 사업을 무기한 보류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국토해양부 등 소관 기관의 2009회계연도 결산과 관련,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의 대규모 전용을 통한 토지보상비 증액, 자동차 부품자기인증제도 예산의 전액 불용,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등 일부 사업의 예산 집행 실적 저조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그 외에도 주택 미분양 사태 등 건설시장 침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해외건설시장 개척을 위한 전략 수립 등 건설산업의 활로 모색 방안과 독도 체험장 조성 등 독도 관련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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