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님! 현실이 반영된 정책 만들어 달라는게 건설산업계의 한결같은 읍소(泣訴)입니다"
[오마이건설뉴스]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는 일(日)평균 기온 4°C 이하의 저온 환경과 비오는 날에 콘크리트 공사 시행 시 품질 확보를 위하여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과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 30일 고시했습니다.
가드라인 중 “강우·강설로 인해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하는 규정”과 함께 아울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시 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제작한 현장양생공시체 제작·시험이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강우량 3mm/hr 이하에서 부득이 타설이 필요한 경우 수분 유입에 따른 품질저하 방지조치를 취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타설이 가능하다고 언급했지만 사실상 이제부터는 비오면 콘크리트 타설하지 말라는 게 국토부의 명령입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온난화에 의해 최근 동남아 기후로 바뀌어 우기(雨期)가 길어져 건설현장의 현실은 엄청난 공사기간 손실을 보고 있는데 현실은 외면한채 여기에다가 아예 타설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게다가 가뜩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등 각종 서류작업량도 살인적으로 늘어나 있고, 작업자도 부족한 벼랑끝 건설현장에다가 또다시 '현장양생공시체'까지 만들라고 합니다.
이 말은 파리바케트 영등포점에다가 케이크 베이스인 케이크시트를 들여올때 가게에서 직접 만들어보라는 소리와 매한가지입니다. 케이크 시트업체가 할일을 왜 대리점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인가요. 즉, 다시말해 레미콘 회사가 할일을 왜 시공사 및 건설 현장소장에게 떠넘기는 건지 무지하게 이해가 안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은 이유는, 국토부는 공사비를 줄이겠다고 시멘트를 중국에서 사온다느니 외국인근로자 더 늘리겠다는 뻘소리만 해대가며 정작 본인들은 우기에도 공사를 금지하고, 공시체도 현장에서 만들라고 합니다.
결국엔 공사기간이 예측불가능하게 늘어나 공사기간 연장으로 이어져 이로인해 공사비가 늘어나고 금융비용 또한 증가해 LH가 맨날 전자관보에 쏟아내고 있는 공공주택사업계획변경고시에 나와있는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씩 사업비 증액이 더 빈번하게 나타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가뜩이나 주택 공급 절벽인 민간에서는 공사비 증가로 인해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을것인데, 뭘 어쩌려고 공사비 절감하겠다는 부처에서 현실과 괴리된 앞뒤 맞지 않는 규제정책만 쏟아내고 있는것인지, 탁상행정(卓上行政)의 최고 기술을 뽐내는 국토부에 알면 알수록 경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 이번주 <사이다논평> 자중하려 했는데, 박상우 장관님! 최근 몇일전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내놓자 마자 2024년 끝물에 바로 이해가 좀 부족한 정책으로 (건설업계)뒤통수를 치셨네요
물론 품질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겠지만, 현실이 반영된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게 건설산업계의 한결같은 읍소(泣訴)입니다. 박 장관님! 건설업계를 대신해 다시한번 면밀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지난 12월 26일자 “정부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발표 관련” <사이다논평>에 대해 지방소재 중소건설사 대표께서 댓글을 보내왔네요 “일부 발주처의 불량발주와 설계변경 감액을 위해 CM단을 조종하는 횡포를 일삼고있는 상황에 건설사들은 신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CM단의 갑질이 기술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네요. 언제나 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수 있을런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