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정부가 앞장서서 부정적 이미지 강제로 주입시키는 짓은 이제 그만 지양해 주세요”
[오마이건설뉴스]정부는 지난 23일 “침체된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민생경제를 조기 회복한다”며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는데, 뭘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고 건설업계의 ‘희망고문’이 아니길 소원(所願)하면서 ‘사이다 논평’ 도마 위에 올려봤습니다.
우선, 공공 공사비 현실화 관련입니다. 정부는 △공사비 산정기준 현실화 △일반관리비 상향 △낙찰률 상향 △물가 반영기준 조정 △턴키(수의계약) 물가반영 현실화 대책을 내놨는데, 5가지 대책 모두 상향 또는 합리화 등 숫자만 반복 제시하며 반영될 수 있다고 했는데, 반대로 발주처에서는 그로 인해 가뜩이나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 이를 반영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현 시국 상황에서 '희망고문(希望拷問)'이, 그리고 발주처 입장에서는 '죽을맛'이 아니길 기대해봅니다.
다음으로 민자사업 활성화 관련입니다. 개량(확장)·운영형 신규사업도 적극 발굴해 추진한다고 했는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년 예산 삭감된 상황에서 확신할 수 있나요? 또한 민자인데 사업자가 과연 있기나 한가요? 지금 진행되지 않은 사업들 수두룩하지 않나요?
그리고, 신속착공 지원 관련입니다. PF보증 확대(35→40조원), 책임준공보증이 발급 가능한 사업장 확대를 통해 착공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HUG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있는건지요? 지금 HUG는 전세보증 대위변제액만 4조5,000억원이 넘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데, 건설업계와 금융업계 간 소통을 확대하는 등 협의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면 뭔가 해결되나 봅니다. 차라리 보증기관 다변화한다고 하면 진실성이라도 있을텐데...
아울러, 분쟁 조정 등 공사지연 중단 최소화 관련입니다. 분쟁조정단 파견이 만병통치약도 아닌데 제발 좀 이런 근본도 없는 대책좀 발표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쟁조정단이 사인 간(私人間)의 거래에서 뭘 하겠습니까? 그런 사례라도 구체적으로 있기나 하나요? 그리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건설분쟁조정위 등 뭔 회의가 그렇게 많습니까? 회의하다 배가 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진짜 공사지연 중단 최소화하고 싶으면 건설업계가 주구장창 건의하는 정비사업 표준계약서의 물가변동 배제특약 관련 사항인 실착공 이후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이 조건을 삭제나 시켜주시지요. 엄한거 제발 그만....
이밖에 투자여건 개선 관련입니다. “지방 건설현장의 보증 수수료를 할인(최대 20%, ’25년 한시)해 건설사의 유동성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국토부는 당연히 HUG보다 위니깐 그럴 수 있는데 막상 보증수수료 할인이 아니라 보증한도부터 시작해서 과도한 입찰보증금 수수료 등 건설업계가 건의한게 한두개가 아닌데도 아직도 안되는게 많은데 지금 업계가 건의한 것이라도 풀어주시면 됩니다. 발표만 하고 막상 HUG는 꿈쩍도 안하는 발표 말고요..
마지막으로 박상우 장관은 “오늘(23일) 간담회처럼 정부와 민간이 소통하고 합심하여,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해소하고 건설경기가 조기 회복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는데...
장관님께서는 ‘소통과 합심’의 뜻을 아는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일방적으로 다그치고 규제하고 업계가 건의하면 들어주지도 않으면서 직면한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런지는 의문입니다.
게다가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시공사의 입장을 고려한 대책은 없고, 그게 과연 현 시국에서 실현이 될런지도 미지수인 발표만 내놔서 이게 무슨 대책인건지 또다시 성과홍보에만 급급한 대책발표라고 생각됩니다.
진짜 대책을 말씀드리면, 첫째, 발주처와 공급자인 시공사간의 벌어진 공사기간(각종 규제로 인해 연장)과 그로인해 늘어난 공사비의 간극을 줄여줄 수 있는 확실하고 신뢰감이 높은 바로 시행될 수 있는 대책을 발표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기술자가 부족하다며 외국인노동자 수입한다는 동족방뇨(凍足放尿)스러운 대책말고 정부 스스로 앞장서서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이미지를 강제 주입시키는 짓은 이제 그만 지양하고(순살아파트 및 중처법 강화 등), 건설인들이 스스로 자부심으로 갖고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그러한 대책을 만들어주길 바라는 게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말 못하는 속마음입니다.
이번 대책의 평가는 아주 얕은 꾀로 남을 속인다는 ‘엄목포작(掩目捕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부 발표에 반응을 안할 수는 없고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유관 단체들은 일단 “크게 환영한다”, “기대감 고조” 등 '울며 겨자먹기' 입장문을 내놨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