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지난 24일 전력산업구조에 대한 KDI 연구결과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을 최종 발표했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한수원과 화력발전 5사 체제를 유지하되, 발전회사간 경쟁을 촉진하고 자율·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형공기업’으로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전은 발전회사의 재무·지배구조 관련 사항과 원전수출·해외자원개발 등을 총괄하고, 발전소 건설·운영·연료도입 등 발전회사의 제반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경영자율성을 보장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한전과 발전회사간 업무협력에 관한 지침’을 금년말에 고시로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발전분할 이후 일부 비효율적 요소가 존재하는 연료운송·재고·자재·건설분야는 발전회사간 공조를 통해 경쟁체제 하에서도 규모의 경제성을 제고키로 했다.
이를 위해 발전회사 통합관리본부를 구성하고, 발전회사 사장단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통합관리본부의 주요기능는 ▲발전소별 유연탄 안정재고 유지를 위한 발전회사간 물량교환 및 공동구매 ▲장기전용선 공동운영 및 공동배선을 통한 운송비 및 체선료 절감 ▲발전자재의 재고정보 공유 및 예비품의 상호융통을 통한 원가절감 ▲해외사업과 해외자원개발의 불필요한 경쟁방지를 위한 협력 ▲발전회사간 건설인력 등 인력교류 활성화 등이다.
정부는 인위적 분할로 인한 비효율 제거를 위해 화력5사가 보유한 양수발전소는 수력발전을 보유한 한수원으로 통합·이관키로 했다.
또 동일부지에 존재하나 2개사로 분리 운영중인 신인천(남부발전)-서인천(서부발전) 발전소는 통합키로 했다.
개편안은 현행 한전-한수원 체제를 유지하는 대신, 원전수출 기능강화를 위해 한전의 해외사업 조직을 재편해 원전수출본부를 신설하고, 한전 중심으로 원전관련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원전수출협의회를 구성해 한전의 원전수출업무 총괄 및 조정체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원전수출본부는 해외원전개발처, UAE사업단, 중점국가 수출 TF로 구성하고 부사장이 관할한다.
원전수출협위회는 한전사장, 한수원·한국전력기술·한전KPS·원전연료·두산중공업·시공사 사장 등으로 구성된다.
이밖에 전기요금 현실화와 함께 연료비연동제(2011년)·전압별요금제(2012년) 등으로 요금체계가 개편되고, 원가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송전·배전·판매 부문별 회계분리를 강화한다.
판매경쟁은 이러한 제반여건이 조성된 후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키로 했다.
이번 정책방향 발표는 지난 2004년 전력산업구조개편 중단 이후 수년간 지속되어온 소모적 논쟁과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앞으로 전력산업이 나아갈 방향성을 정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지경부 최경환 장관은 “전력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녹색성장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력산업에도 경쟁과 효율, 자율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정책방향에 맞춰 세부 정책과제 실행을 위한 준비를 금년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