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25일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 및 지방공사, LH공사, 주택협회(2개)가 참석한 가운데 주택건설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주택건설 인·허가 현황 등 최근 주택건설 상황을 점검하고, 주택건설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올들어 4월까지 주택건설 실적(인허가 기준)은 70,625호로 주택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40.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4만2,751호로 전년대비 66.2%, 지방이 2만7,874호로 13.3%가 각각 증가했다.
공공부문은 전년대비 62.9% 감소한데 반해, 민간부문은 60.6% 증가했다.
아파트는 전년대비 19.5% 증가했으며, 다가구·다세대는 170.5% 증가, 연립·단독은 21.8% 늘어났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주택건설이 저조했던 전년보다는 건설물량이 다소 늘어나고 있으나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는 못미친다고 하면서, 주택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하반기에는 주택건설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택건설 관련 애로요인을 점검·해소해 원활한 주택건설이 이루어지도록 당부했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이 차질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지구별 추진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애로요인을 해소하는 등 사업을 조기 추진하기로 하고, 민간부문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 및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해 세대수 제한 완화(150→300세대), 사업승인 대상 완화(20→30세대 이상 등) 등 제도개선 사항은 주택법 시행령 등을 조기 개정해 7월초에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용도용적제, 대지안의 공지 등 조례로 운영중인 규제는 조기 완화키로 했다.
또한 건설업체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4.23 미분양 해소 대책은 계획대로 추진중이며, 추진상황을 점검해 필요시 보완방안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보금자리지구내에서 민간주택 택지를 조기 공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시범지구는 서울 강남·서초를 시작으로 6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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