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형의 이득 주고받는 스폰서 문화, 은밀한 부패고리”최근 사회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지방토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친분관계를 형성하는 ‘스폰서 문화’의 개선이 시급하다.
”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고질적인 ‘공천헌금’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각 정당의 공천심사기준 공개’, ‘지방선거 경선의 제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2일 실시한 ‘청렴 선진국 실현을 위한 반부패 정책 심포지엄’에서 방송통신대 윤태범 교수는 “지역사회에서 장기적인 친분을 맺으며 금품 후원 등 유·무형의 이득을 주고받는 스폰서 문화가 지역사회의 은밀한 부패고리 형성 요인이며, 이의 척결이 부패방지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 밝혔다.
또, “스폰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사업가로서, 사업에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고위공직자들에게 향응 등을 제공한다.
”면서, 고위공직자들의 청렴성 확보 방안으로 청렴도 평가와 실천적 윤리강령 강화 등을 제시했다.
명지대 임승빈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인 자치행정을 위축시키거나 자치행정에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는 반부패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감사직렬 등 신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로 상설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동의대 전용주 교수는 권익위가 의뢰한 ‘입법분야 부패실태조사 용역’ 수행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방정치 영역 전반의 부패 확산 요인으로 후보 공천과정에서의 ‘공천 헌금’의 제공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각 정당의 공천심사기준 공개, 지방선거 경선의 제도화, 공천 심사과정에 이해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 제도화 등을 열거했다.
그 밖에 지방의회에 주민 배심원 배치 등 주민참여를 통한 의사결정구조 투명화 및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한 ‘윤리규정 마련’ 등을 강조했다.
심포지움 참석자들은 교육분야에 대한 신뢰 회복과 지방자치의 성숙을 위한 지방토착비리의 부패고리 제거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에 공감을 나타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 걸쳐 넓게 형성된 부패의 그늘을 걷어 내야 한다”면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교육비리와 지방토착비리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모색하고, 반부패·청렴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