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저소비, 고실업 잇는 ‘뉴 노멀’시대 가능성 시사지난 20여년간 잠재성장률이 3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90년대 이후 하락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히고 “설비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출산율·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하는 등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한 때”라고 밝혔다.
실제로, 대한상의가 추정한 잠재성장률은 ▲1986∼1990년 10.1% ▲1991∼1995년 7.5% ▲1996∼2000년 5.4% ▲2001∼2005년 5.1% ▲2006∼2009년 3.0%로 나타났다.
추정치는 호드릭-프레스콧 필터링을 이용해 5년 단위로 추출했다.
이처럼 잠재성장률이 떨어진 원인에 대해 상의측은 “우리사회에 고령화와 저출산이 진행되면서 노동력 공급이 둔화되었고 설비투자 부진으로 자본투입이 감소했다”고 설명하고 “여기에 후진적인 노사관계, 서비스산업의 저생산성, 비효율적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