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부터 조달청이 일괄입찰에 대한 상위 10개 대형건설사간 공동도급을 제한하면서 이 제도로 인한 폐단이 서서히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관련 대형건설사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턴키공사 물량 감소로 대형업체간 수주경쟁 심화되어 대형건설사들의 설계비 지출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며 “상위 10개사간 공동도급을 제한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행할 경우 아무리 대형건설업체들이라 해도 천문학적인 입찰비용으로 인해 경영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최근 4,100억원 규모의 서울시 강변북로 확장공사 턴키입찰에 국내 턴키메이저사인 현대건설, 삼성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SK건설 등 6개사가 대표사로 한 컨소시엄이 PQ를 제출했다.
결국 이 공사 입찰 참여를 위해 6개 대형건설사들이 공동도급제한 규정에 묶여 기본설계 작성에 총 500여억원의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수주에 실패한 5개사는 한 개사당 70~80억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고, 차순위업체에 대한 설계비 보상을 감안하더라도 총 300여억원의 비용이 공중으로 분해되는 꼴이다.
이 공사뿐만 아니라, 대구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확장공사 1공구도 7개 컨소시엄이 출사표를 던져, 탈락한 업체들은 30~40억원의 리스크를 떠안아야 한다.
최근 턴키공사 감소로 인해 건설사들의 수주경쟁률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공동도급제한으로 인해 대형건설업체의 비생산적인 입찰비용의 증가는 점차 커질 전망이다.
현행 일괄입찰의 경우 공사금액 1,000억원을 기준으로 업체간 대체로 약 40억원의 비생산적인 설계비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정부예산절감이라는 가시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오히려 국가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액 보다 더 소모적인 비용이 비생산적인 요소로 공중분해되고 있는 것.관련업계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식은 곤란하다”며 “최근의 어려운 여건하에서 초대형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라도 대형사간 공동도급제한은 전면 폐지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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