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주택학회는 지난 3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주택과 세금: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 파급효과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상반기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상영 한국주택학회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한 세미나는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와 개선방안’을,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가 ‘공시가격 상승의 세부담 영향분석’을, 그리고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지규현 교수는 주택시장 안정화시기에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조세저항을 우려하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중장기적으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에 공시가격의 합리적 산정방식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상수 박사는 “올해 부동산 보유세가 2010년대 들어 최대 상승이 예상되어 세부담 증가 속도에 대한 논란이 나타나고 있다”며 “따라서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가격으로 산정되고 있는지, 부동산 유형별로 균등하게 산정되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준경 교수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온정주의로부터 효율적 시장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부동산 시가와 공시가의 괴리는 소득과 집값의 괴리를 확대시키며, 부동산 관련 사회적 비용 분담의 형평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 교수는 “다만, 이행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세액공제, 납부유예, 물납 등의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조주현 건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민성훈 수원대 교수,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위원 △주만수 한양대 교수 △홍성훈 한국감정원 공시기획처장이 패널로 참석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파급효과와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이상영 학회장은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는 정책기관, 유관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실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그간 제기되었던 문제점과 방안들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