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 그리고 인천광역시가 인천시에서 빈집활용플랫폼 첫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들 3개 기관은 30일 ‘빈집 활용을 통한 재생사업 활성화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7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어 각 지자체에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나, 늘어가는 빈집에 비해 지자체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빈집해결 방안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이들 3개 기관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통해 기관별 역할을 정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을 다졌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관련법령에 따라 조사한 빈집 현황자료 등을 LH에 제공하고, 사업 인허가 및 국·공유지 활용과 같은 관계기관 협의 및 빈집 관리 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
LH는 재생사업에 필요한 빈집을 매입하고 빈집 정비계획과 연계해 빈집밀집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발굴·시행하며, 한국감정원은 빈집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빈집 활용 플랫폼 선도사업 추진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구도심의 오래된 주택은 대지면적이 작아 여러 주택을 합쳐야 임대주택 건설이 가능함에 따라 LH는 토지비축기능을 활용해 빈집을 매입하게 되면, 장래 연접한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까지는 기존 매입주택을 인천시에 무상 임대하여 주차장, 공원 등 생활SOC 시설로 활용해 구도심의 주거지 경쟁력도 유지할 계획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LH가 도시재생 분야 대표 공공디벨로퍼로서 도심재생에 창의력과 실행력을 더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빈집활용플랫폼 사업은 도시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도시재생 모델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감정원은 공공기관 최초 빈집정비지원기구로서, 지난해 말 인천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빈집활용 사회적 경제주체 육성 협약’을 맺어 1억5000만원의 기금을 기탁하고, 빈집관리를 위한 사회적 경제주체의 육성 및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LH와는 토지비축사업과 연계해 빈집밀집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