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공사의 부채가 100조가 넘고 있으나, 정부는 배당금을 ‘꼬박꼬박’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주택공사의 금융부채는 41조 3895억원이며, 총매출액은 7조 8690억원을 냈으나, 당기순이익은 임대아파트 건설 공급 등의 이유로 2644억원에 불과했다.
토지공사 역시 금융부채는 13조 6892억원이며, 총매출액은 9조 92억원을 내어 당기순이익으로 1조 1643억원을 남겼다.
연간 이자비용도 주택공사는 1조 4235억원, 토지공사는 6286억원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토지주택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위해 당기순이익을 부채 갚는데 써야 함에도 정부의 주주배당금으로 일정 정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공사는 당기순이익 2644억원의 26% 정도인 610억원임을 정부배당금을 지급했고, 토지공사 역시 당기순이익 1조 1643억원의 19%인 2,195억원을 정부배당금으로 지급했다.
공사측이 부채를 갚기 위해 정부 배당금 지급이 어렵다고 건의해 볼 수도 있지만, 정부 요청에는 거절할 수 없었음이 주택공사의 회의록을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신영수 의원은 “공기업 부채가 늘어나서 이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배당금을 받아가겠다는 것은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이라며 “ 재무건전성을 위해서라도 당분간 정부의 배당금을 부채를 갚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지난 1일 통합되어 출범한 토지주택공사의 금융부채는 작년말 기준 55조 1000억원이었으나, 올해 6월말 기준 67조 4000억원으로 증가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