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 의원, “서민계층 보호를 위한 재정지원 마련 시급”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해 관리 중인 임대아파트의 노후화로 인해, 주요시설물들의 교체가 시급하지만 내년까지 부족 비용이 672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윤영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출받은 ‘장기수선유지비 부족액 추정현황’에 따르면, 주택공사가 건설해 관리중인 영구임대아파트의 장기수선유지비 부족액은 767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등 내년까지 노후화된 임대아파트의 주요시설물 교체를 위해서는 총 6727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토지주택공사는 2011년∼2020년에 이르면 임대아파트의 노후 시설물 교체비용 중 부족액이 3조 3314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추정하고 있어, 향후 임대료 상승이 수면위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윤영 의원은 “장기수선유지비 부족금액이 실제소요액보다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를 임대료 인상으로 보완한다면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