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2천억이 넘는 부채에 허적이고 있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최악의 재무상황 속에서, 경영평가 성적은 떨어졌음에도 성과급은 전년보다 2배 넘게 더 받은 걸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신영수 의원에 따르면 컨 공단은 지난해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되는 2007년도 경영평가에서 10개 기관중 8위를 했다.
지난해에는 점수가 2007년보다 더 떨어졌다.
그럼에도 지난해 성과급 지급은 전년도인 2007년 대비 2.5배 가까이 늘었다.
2007년도에는 경영평가결과 10개 기관 중 8위를 차지했고, 2006년대비 점수가 6점 가까이 떨어졌다.
등수는 8개기관 중 2위에서 10개 기관 중 8위로 추락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공기업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공기업경영 평가의 전년도 결과에 따라서 해당년도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신 의원은 “기재부의 기준대로라면, 컨 공단의 올 해 성과급은 줄어들어야 맞다”면서 “오히려 성과급이 두 배 이상 늘어난 이유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컨 공단 측은 “2007년부터 정부산하기관에서 공기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조성 기준이 월 기본연봉의 200%(최대)에서 500%(최대)로 변경됨으로써, 기관 성적이 부진했지만 성과급 지급액은 상대적으로 증가했다”고 해명했다.
신 의원은 이 답변에 대해 “허리띠를 졸라매도 될까말까 한 컨 공단의 상황에서 성과급 기본 기준을 200%에서 500%으로 변경한 것 자체가 이해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이 밝힌 국감자료에 따르면, 컨 공단에 들어간 국비 총액이 1조3700억에 이르렀다.
2004년 컨 공단의 자본규모는 1604억원이었으나, 2008년 말 현재 마이너스(-) 288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된 상황이다.
2008년 말 현재 부채가 1조 2674억원이고, 부채비율은 2004년 667.67%에서 2008년에는 4,406.49%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차입금의존도도 2004년 84.63%에서 2008년에는 95.10%로 확대되어 있는 상황이다.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1385억, 영업이익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349억)컨 공단의 재무상황에 대해 신 의원은 “국비는 결국 국민세금인데, 공단이 경영을 잘 못해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결국 부채해결을 위해 컨공단과 여수항을 합해서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출범(‘10년 3월)하기로 했는데, 또 국민세금 낭비되는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우려했다.
국토해양부 확인 결과 현재 국가항만(무역항)지정을 함에 있어서는 예비타당성 검토를 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컨 공단 측에서는 “여수광양항만공사 출범 후, 정부지원금 4900억, 출자자산매각 등 자구노력 통해 1930억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서, 2013년 말쯤 되면 부채가 약 5천억까지 줄어들 것”으로 낙관적인 예측을 했다.